1. 법률적 시사점
 

이번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직처분을 통보하였다가, 이후 전직처분을 ‘유보’하고 전직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알린 뒤 실제로는 아무 조치 없이 근로자가 종전 업무를 계속 수행한 사안입니다. 근로자는 전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인사 구제신청을 하였고,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구제이익 존부를 중심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노무법인 로앤에서도 부당해고 및 정리해고 사건에서 이와 유사한 ‘철회·유보’ 상황이 자주 문제 되므로, 이번 판정례를 통해 노동위원회의 시각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사용자가 전직처분을 유보한다고 통지한 이후 근로자가 계속해서 이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애초 전직처분에 대한 부당인사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 전직명령이 사실상 더 이상 집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효력을 다투는 절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용자 측 조치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전직처분을 ‘유보’하고 전직 관련 협의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한 점, 그 이후 별도의 전직 집행 없이 현재까지 근로자가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유보 통지는 전직처분의 절차적 흠결을 인정하면서 이를 더 이상 시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전직처분은 사실상 철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로서는 당초 구제신청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전직처분의 효력 배제 및 원상회복’이 이미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전직처분 부분에 관하여는 더 이상 노동위원회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해고·전보를 사용자가 취소·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 또는 원상회복시킨 경우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본 판례(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2002.2.8. 선고 2000두7*** 판결 등)의 법리를 전직처분 사건에 그대로 적용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해고·전직·정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유보”하거나 “철회”한다고 통지한 경우, 실제로 본인의 근로조건과 업무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직처분이 집행되지 않고 종전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면,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아 구제이익 소멸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후에는 임금손실이나 인사기록 정정 등 다른 쟁점을 별도로 다툴 필요가 있는지 전략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철회·유보 통지 내용, 이후 실제 근무실태, 급여 및 직책 유지 여부 등을 이메일, 문자, 사내 공문 등 객관적 자료로 남겨 두시는 것이 추후 분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나 부당전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불이익 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인정하고 철회 또는 유보를 통해 원상회복을 할 것인지 초기에 명확한 방침을 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전직처분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전직처분을 유보하고 종전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한다”는 점을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하고, 실제로도 종전 업무·급여·직위를 유지시켜 주어야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이익 소멸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해고·정리해고와 달리 전직·전보는 향후 새로운 인사명령으로 다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인사권 행사 필요성과 절차(협의, 통지 시기, 기준 등)를 사전에 정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직처분을 유보하고 전직처분과 관련한 협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지한 후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근로자가 이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유보 통지는 전직처분의 절차적 흠결을 인정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사통지로써 전직처분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전적처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직처분을 유보하고 전직처분과 관련한 협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지한 후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근로자가 이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유보 통지는 전직처분의 절차적 흠결을 인정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사통지로써 전직처분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전적처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