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적 시사점
 

이번 사건은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조합원이 전보명령을 받고, 이를 부당해고에 준하는 인사조치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사용자 측은 노사협의회에서 이미 직무순환을 의결하였고, 조직 운영을 위한 통상적인 전보라고 주장하며 대응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의 정당성과 더불어, 전보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인지 여부를 함께 심리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직무순환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전보 대상자를 노동조합별로 1명씩 배분하는 방식으로 선정한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과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갖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그리고 그러한 전보가 특정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전보를 통한 직무순환 자체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는 점, 그러나 전보 대상 선정 과정에서 객관적·합리적인 기준 없이 각 노동조합별로 인원을 1명씩 배분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 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원배치 변경 필요성뿐 아니라 그 변경에 특정 근로자를 포함시킬 인원선택의 합리성까지 요구된다는 점 등을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관하여는, 직무순환이 근로자의 구체적인 노동조합 활동 이전에 노사협의회에서 이미 의결된 점, 직무순환 대상인 운전원 전원이 노동조합원으로 특정 노조 조합원만을 겨냥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각 노동조합별로 동일하게 1명씩이 운전원 직무에서 다른 직무로 이동한 점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원 신분 또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나, 전보처분 자체는 업무상 필요성과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부족하여 인사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본 반면, 부당노동행위 성립은 부정하였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보가 단순히 “회사 사정”이라는 말만으로 정당화되지 않고, 왜 자신이 대상이 되었는지에 관한 객관적·합리적 기준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같은 직종 내에서 일부 인원만을 전보시키는 경우, 업무능력·근무태도·경력 등 구체적인 기준 없이 노조 소속, 인원수 등 형식적 요소만으로 대상을 정했다면, 노동위원회에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보가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조합 활동과 전보 사이의 시기, 사용자 발언, 유사 사례 비교 등 ‘반조합적 의도’를 입증할 자료를 평소에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전보·전직 등 인사발령을 할 때, 첫째 직무순환이나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업무량 변화, 조직개편 계획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정하고, 인사고과·경력·적성 등 업무 관련 요소에 따라 누구를 포함시킬 것인지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셋째,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노조별 인원 안배만으로 대상을 정하면 이번 판정례처럼 업무상 필요성이 부정될 위험이 크므로, 노사협의회 의결이 있더라도 개별 근로자에 대한 전보 사유와 기준을 별도로 정리·설명하는 절차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전보를 통한 직무순환이 필요한 상황인 것은 일부 인정되나, 전보 대상의 선정에 합리적인 기준이 없이 노동조합별 배분에만 초점을 맞춘 전보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전보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주장하는 노동조합 활동 이전에 노사협의회에서 직무순환이 의결된 점, 직무순환의 대상이 되는 운전원 전원이 노동조합원인 점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원 또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전보의 대상이 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각 노동조합별 1명이 운전원 직무에서 다른 직무로 옮겨진...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전보를 통한 직무순환이 필요한 상황인 것은 일부 인정되나, 전보 대상의 선정에 합리적인 기준이 없이 노동조합별 배분에만 초점을 맞춘 전보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전보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주장하는 노동조합 활동 이전에 노사협의회에서 직무순환이 의결된 점, 직무순환의 대상이 되는 운전원 전원이 노동조합원인 점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원 또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전보의 대상이 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각 노동조합별 1명이 운전원 직무에서 다른 직무로 옮겨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