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적 시사점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근거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관련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사용자는 이를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아 징계사유가 된다고 주장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그 정당성을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이 ‘조사 수행자’에게만 부과한 비밀유지 의무를, 행위자인 근로자에게까지 확장하여 징계·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보낸 이메일이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제9조는 고충상담원 등 ‘조사 수행자’에게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행위자’인 근로자에게까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보낸 메일은 직장 내 괴롭힘 사후조치와 관련된 방어적 성격의 소통으로서 고의적인 누설이나 외부 유포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밀유지 서약서는 예방지침이 예정한 의무의 주체를 넘어 행위자에게까지 비밀유지 의무를 확장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그 문언과 취지에 반해 과도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이메일 발송 행위는 예방지침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위반이라는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이나 비밀유지 조항이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범위로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하신 후,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방어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동조합, 공인된 고충처리 창구 등 정당한 채널을 통한 문제 제기나 방어 목적의 소통은 원칙적으로 보호될 수 있으므로, 그 목적과 수신 범위를 명확히 하여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을 마련할 때 비밀유지 의무의 주체, 범위, 예외(예: 노조·노동위원회·수사기관 등 정당한 신고·상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밀유지 서약서만으로 규정에 없는 의무를 근로자에게까지 확장하여 징계·해고 사유로 삼을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단될 위험이 크므로, 징계 전 해당 의무가 취업규칙·지침에 근거하여 명확히 부과되어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행위가 실제로 ‘외부 유포’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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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제9조는 고충상담원 등 ‘조사 수행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행위자’에게까지 동일한 의무를 확장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직접적으로 부과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보낸 메일은 직장 내 괴롭힘 사후조치와 관련된 방어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고의적 누설이나 외부 유포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밀유지 서약서는 예방지침상 조사 수행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행위자에게까지 확장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행위자에게까지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규정의 문언과 취지를 벗어나 과도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제9조는 고충상담원 등 ‘조사 수행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행위자’에게까지 동일한 의무를 확장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직접적으로 부과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보낸 메일은 직장 내 괴롭힘 사후조치와 관련된 방어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고의적 누설이나 외부 유포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밀유지 서약서는 예방지침상 조사 수행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행위자에게까지 확장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행위자에게까지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규정의 문언과 취지를 벗어나 과도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