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적 시사점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서 사용자가 해당 징계를 전면 취소한 후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취소 통지의 내용과 이후 불이익 존재 여부를 검토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존부를 중심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소급하여 무효라고 명시적으로 취소하고, 그에 따른 후행 불이익 조치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계속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징계취소 통지서에 ‘경고처분은 소급하여 무효이며, 근로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사실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기재한 점, 심문회의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를 전면 취소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징계가 이미 취소된 이후 그 징계를 전제로 한 후행처분이나 임금·인사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취소만으로 근로자가 원상회복을 모두 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의한 별도의 구제명령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취소 조치로 인해 사실상 다투어야 할 대상이 사라진 것으로 평가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징계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기록 유지, 인사고과·승진 제한, 임금 삭감 등 후행 불이익이 남아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취소 통지서에 ‘소급하여 무효’, ‘징계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실제 인사기록 및 임금·보직이 원상 회복되었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각하되거나 기각될 수 있으므로, 추가로 다툴 사안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징계절차상 하자나 징계양정 과다 등이 우려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나 법원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징계를 취소하는 것이 하나의 리스크 관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판정례처럼 구제이익 소멸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징계취소를 소급 무효로 명확히 선언하고, 징계사실이 인사기록·평가·보직 등에 전혀 남지 않도록 실제로도 원상 회복 조치를 완료해 두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징계취소의 범위와 방식, 후속 인사조치 설계를 사전에 점검하신다면 불필요한 부당해고·정리해고 분쟁과 추가적인 노동위원회 절차를 상당 부분 예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① 사용자가 징계취소 통지서에 “경고처분은 소급하여 무효이며, 근로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사실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라고 밝힌 점, ②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를 취소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징계가 이미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징계에 따른 후행처분이나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취소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① 사용자가 징계취소 통지서에 “경고처분은 소급하여 무효이며, 근로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사실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라고 밝힌 점, ②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를 취소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징계가 이미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징계에 따른 후행처분이나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취소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