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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적 시사점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정당한지 다투어진 사안으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노무법인 로앤에서는 이 사건과 같이 공관·해외기관 등에서 반복 갱신되는 계약직의 갱신기대권과 정리해고 못지않게 민감한 갱신거절 문제를 자주 상담받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해외 공관에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해 온 계약직 직원으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사용자는 내부 규정에 따른 근무평정 결과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자신이 제기한 고충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낮은 근무평정 점수와 인사위원회 결정 등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로 객관적·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의 관련 규정에서 ‘계약기간 1년 만료 후 재계약 여부는 근무평정 결과를 고려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전임자가 공관장의 이·부임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나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자가 해당 규정에 따른 근무평정에서 100점 만점에 52점을 받았고, 사용자가 이 평정 결과를 토대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 근로자가 주장한 ‘고충신고에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자료가 없고 오히려 다수 직원의 구체적인 진술서와 사용자의 주장이 서로 부합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처럼 규정·관행을 통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재계약이 이루어져 온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근무평정 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나 동료 진술 등으로 뒷받침되는 직무수행상 문제점이 존재한다면, 노동위원회는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계약이 계속될 줄 알았다”는 주장만으로는 구제가 어렵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재계약 기준과 절차를 규정에 명확히 두고, 실제로도 그 기준에 따라 근무평정과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며, 평가 점수·회의록·진술서 등 객관적 자료를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충신고·노동조합 활동 등과 무관하게 직무능력·근무태도에 기초해 갱신 여부를 판단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노동위원회에서 갱신거절의 합리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관련 규정에 계약기간 1년 만료 후 재계약 여부는 근무평정 결과를 고려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전임자의 재계약 현황을 보면 공관장의 이·부임에도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세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하여 계속 근무한 사례가 확인되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된 근무평정에서 100점 만점에 총 52점을 받은 점, ② 사용자는 근무평정 결과를 토대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 ③ 근로자는 고충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다수의 직원들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용자의 주장도 뒷받침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관련 규정에 계약기간 1년 만료 후 재계약 여부는 근무평정 결과를 고려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전임자의 재계약 현황을 보면 공관장의 이·부임에도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세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하여 계속 근무한 사례가 확인되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된 근무평정에서 100점 만점에 총 52점을 받은 점, ② 사용자는 근무평정 결과를 토대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 ③ 근로자는 고충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다수의 직원들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용자의 주장도 뒷받침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