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적 시사점
 

이번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노동위원회에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 되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회사 화성지점을 총괄하다가 사실상 해고를 당했다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성 자체를 부정하여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회사, 그리고 신청인의 배우자 사이의 지분·경영 관계를 특히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배우자가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40% 지분 보유자인 상황에서, 지점을 총괄하며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일한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 외형상 급여를 지급받고 1개 지점을 책임지고 있었던 신청인에게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아니면 독립적·사업자적 지위에 더 가까운지 여부가 노동위원회에서의 핵심 다툼이었습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임금을 지급하는 자이고,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① 신청인의 배우자가 회사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회사 지분 40%를 보유하면서 급여·고용보험도 배우자 명의로 처리된 점, ② 신청인이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화성지점을 총괄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 일반 근로자와 같은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이 현저히 미약한 점, ③ 신청인이 회사로부터 해당 사업을 장차 양수받을 수 있다고 오인할 정도로 사업 운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청인은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를 다투기 전에,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가족이 회사의 등기이사이거나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1개 지점을 독립적으로 총괄하면서 시간·장소·업무 방식에 대한 자율성이 크다면,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성을 부정할 위험이 높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급여·4대 보험이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처리되는 등 형식상 근로자 지위가 불명확한 경우, 추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사전에 구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가족이 경영에 참여하는 중소·영세기업에서 친족에게 지점이나 사업부를 맡기는 경우, 그 지위가 ‘근로자’인지 ‘경영참여자·사업자’인지 계약과 실제 운영 형태를 명확히 구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규칙 적용 여부, 근무시간·근무장소 지정, 인사·징계 관여, 급여 지급 방식과 사회보험 가입 형태 등 근로자성 판단 요소가 혼재되면, 향후 부당해고나 퇴직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나 인사조정이 예정되어 있다면, 친족·지분 보유자에 대한 지위 정리를 미리 해 두는 것이 노동위원회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문영섭 노무사, 노무법인 로앤.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① 신청인의 배우자가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회사 지분의 40%를 보유하며, 급여 및 고용보험 역시 배우자 명의로 처리된 점, ② 신청인이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화성지점을 총괄하면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미약한 점, ③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을 것으로 오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① 신청인의 배우자가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회사 지분의 40%를 보유하며, 급여 및 고용보험 역시 배우자 명의로 처리된 점, ② 신청인이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화성지점을 총괄하면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미약한 점, ③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을 것으로 오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