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적 시사점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그 진행 중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까지 지급한 사안입니다. 근로자는 현재 실제로 복직하여 회사에서 근무 중이어서, 노동위원회는 추가적인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키며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까지 지급한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계속 유지할 만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한 점,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근로자가 실제로 복직하여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였던 원직복직과 임금 보전이라는 목적은 이미 모두 실현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구제신청을 유지할 만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더 나아가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 소멸을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다투는 중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면, 노동위원회 단계에서의 구제절차는 구제이익 소멸을 이유로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금 산정 방식, 중간수입 공제 여부, 퇴직금·연차 등 다른 금전청구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로 다투어야 할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을 취하하거나 절차가 종결되기 전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거나 법률상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조기에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주요 이익을 실현해 주면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구제이익 소멸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원직복직을 통보하였더라도 임금 상당액 지급을 지연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별도 분쟁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복직 통보, 임금 지급, 4대 보험 자격 회복 등 후속 조치를 일괄·명확하게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근로자는 현재 복직하여 회사에서 근무 중이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이익은 이미 모두 실현되었다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을 유지할 만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근로자는 현재 복직하여 회사에서 근무 중이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이익은 이미 모두 실현되었다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을 유지할 만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