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적 시사점
 

이번 사건은 부동산 중개업무를 수행하던 신청인이 본인에 대한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중앙노동위원회까지 재심이 진행된 사안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사용자 사이의 관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관계인지 여부를 먼저 검토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기본급 없이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50%를 지급받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해 온 부동산 중개업무 담당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점,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영업 실적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50%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부동산 중개업무 담당자들의 소득 편차가 상당히 크고 신청인이 스스로 영업위험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해 온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이 사용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에게는 부당해고 구제를 구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성 판단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종속성·보수형태·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이 사건에서는 사업자에 가까운 지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보험설계, 채권추심 등 수수료 중심의 영업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계약서에 “위탁계약”,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기본급이 전혀 없고, 실적에 따라 수입 편차가 크며, 사업소득세를 신고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영업을 해 온 구조라면, 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인의 지위가 애매한 경우, 실제로 누가 업무 내용을 정하는지, 근무시간·근무장소에 구속을 받는지,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회사가 인사·징계권을 행사하는지 등 종속성 요소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분쟁이 예상된다면 초기에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기관에 상담을 받아 근로자성 입증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서 수수료 위주의 위탁·프리랜서 구조로 인력을 운영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지휘·감독하면서 형식상만 사업소득세 처리·4대 보험 미가입 등의 방식을 취할 경우, 향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사용자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왔지만, 이는 기본급 부재, 수수료 구조, 소득 편차, 사업소득세 신고 등 여러 사정이 함께 작용한 결과이므로, 단지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피할 수 있다고 보시면 위험합니다.

사용자는 계약서 형식뿐 아니라 실제 운영방식이 독립사업자 구조에 부합하도록 설계하고, 지휘·감독의 범위, 근무시간·근무장소 지정 여부, 인사·징계권 행사 여부 등을 명확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는 상시적인 지휘·감독과 전속성을 요구하고 있다면, 애초에 근로계약 체결과 4대 보험 가입을 전제로 한 고용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판정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가장 기초적인 전제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초기 단계에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충분히 검토한 후,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기본급 없이 영업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50%를 받기로 하였다는 점, 부동산 중개업무 담당자들의 소득액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점,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기본급 없이 영업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50%를 받기로 하였다는 점, 부동산 중개업무 담당자들의 소득액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점,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