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적 시사점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운전 업무 수행을 본질적 직무로 하는 운전직 근로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 처분의 정당성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직권면직 사유 및 절차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심문을 진행한 끝에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운전직 근로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취업규칙상 직권면직 사유에 따라 근로자를 면직한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이 직권면직의 정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의 본질적 직무가 운전업무라는 점,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직무 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점, 이러한 사유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볼 때, 직권면직 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직권면직 시점에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있었던 이상, 그 이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직권면직의 정당성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면과 증거,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였을 때,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직권면직은 절차적으로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운전직과 같이 특정 자격·면허가 본질적 전제조건이 되는 직무에서는, 자격이나 면허가 취소될 경우 직권면직 또는 당연퇴직이 해고로서 정당하다고 인정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면허 취소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직권면직 당시 이미 면허가 취소되어 있어 실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그 후의 소송 진행만으로 직권면직의 정당성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자격·면허 취소 위험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면허 취소가 현실화된 경우에는 취업규칙상 절차, 회사의 배치전환 가능성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직권면직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인사규정에 운전면허 취소 등 자격·면허 상실을 직권면직 사유로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직권면직을 집행할 때에는, 실제로 해당 자격·면허가 취소되어 본질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지, 대체 가능한 다른 업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관련 사실과 절차 진행 경과를 서면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권면직 사유가 징계사유와 별도로 규정된 경우라면 통상해고 성격으로 보되, 징계사유와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영역에서는 징계절차 준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인사규정 체계를 점검하고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절차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운전 업무 수행을 본질적 직무로 하는 운전직 근로자로서 운전면허 취소라는 사유로 더 이상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직권면직 처분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그 이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직권면직 처분의 정당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직권면직 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면과 증거,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을 고려할 때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직권면직은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운전 업무 수행을 본질적 직무로 하는 운전직 근로자로서 운전면허 취소라는 사유로 더 이상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직권면직 처분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그 이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직권면직 처분의 정당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직권면직 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면과 증거,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을 고려할 때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직권면직은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