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적 시사점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뒤, 그 징계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징계사유의 존부와 징계의 정당성을 심사하였으며, 노무법인 로앤이 유사 사건에서 축적해 온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많은 사건입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징계 사실 누설’ 및 ‘학부모의 컴플레인(학생에 대한 정서적 가해)으로 학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사유를 들어 감봉 3개월을 한 경우, 그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을 때에도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한 징계 사실 누설 행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전달되었는지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학부모의 컴플레인 역시 구체적인 민원 내용·시기·경위 및 그로 인해 학원의 정상적인 운영에 어떠한 지장이 발생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이나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징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계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추상적이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신저, 녹취, 학부모와의 대화 내용 등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학원·어린이집·학교처럼 학부모 민원과 정서적 가해 문제가 자주 등장하는 직종에서는, 실제로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그 민원이 자신의 행위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이를 어떻게 확인했는지를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차분히 다투어야 합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징계권이 폭넓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보해 두어야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 컴플레인, 내부 보고, 상담 기록, CCTV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징계사유와 인사규정·취업규칙상의 조항을 명확히 연결시켜 두어야 하며, 정리해고 등 보다 중한 인사조치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사실확인과 기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노무법인 로앤과 같이 부당해고 및 징계사건에 대한 축적된 판정례와 법리를 선행적으로 보유하고, 그 법리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발굴·정리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 사실 누설’ 및 ‘학부모의 컴플레인(학생에 대한 정서적 가해) 발생 등 학원의 정상적인 운영 지장 초래’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사용자의 감봉 3개월의 징계는 징계양정과 절차를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 사실 누설’ 및 ‘학부모의 컴플레인(학생에 대한 정서적 가해) 발생 등 학원의 정상적인 운영 지장 초래’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사용자의 감봉 3개월의 징계는 징계양정과 절차를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