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적 시사점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한 사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고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고, 사용자 측은 실제로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귀시켰으므로 더 이상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여 실제로 복귀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 복직조치가 형식적 조치에 불과한지 여부,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구제이익)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2025. 5. 28.자 해고를 명시적으로 취소하고, 2025. 6. 17.자로 원직복직을 명한 점, 근로자 역시 복직 의사를 밝히고 출근일을 조정하여 실제로 2025. 6. 19. 출근한 점, 복직 이후 부여된 업무가 해고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근로자의 원직 복귀에 장애가 보이지 않는 점, 사용자가 상당 기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 상태로 유지하면서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까지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제도를 잠탈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전제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하던 ‘해고의 효력 배제와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이라는 목적이 이미 사용자의 복직명령과 임금 지급 조치로 실현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해고를 다투는 중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을 명하면 일반적으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는 대법원 판례(2000두7*** 등)의 법리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원직복직은 “해고 이전 상태를 완벽히 재현하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질서·경영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종전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부여하면 족하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도 함께 반영한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중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실제로 원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로 복직을 시키고, 고용보험 자격과 임금 상당액까지 정리해 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단계에서의 ‘구제이익’은 소멸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복직 이후에도 임금, 직무, 근무조건 등에서 별도의 분쟁요소가 남아 있다면, 이는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다른 법적 절차로 다투어야 할 수 있으며, 단지 “복직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려면, 실제로는 복귀를 사실상 봉쇄한 정황, 전혀 동질성이 없는 직무부여, 고용보험·임금 정산의 명백한 거부 등 ‘실질적 원상회복 의사 부재’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 분쟁이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해고가 과했다는 판단이 들거나 분쟁의 장기화를 피하고자 한다면, 해고를 명시적으로 취소하고 원직 또는 합리적으로 유사한 직무로 복직을 명하는 것이 분쟁 종결에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회복·유지하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정산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원상회복 조치를 함께 취해야 노동위원회에서 복직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다만, 복직을 조건으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해고를 전제로 한 불이익 변경을 수반하는 방식으로 복직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구제명령 이행으로 보지 않거나 형식적 조치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기존 판례와 노동위원회 기준을 충분히 검토한 뒤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구제이익 소멸’에 관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고 취소·복직 과정에서의 조치들이 실질적인 원직복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인사·노무 실무를 세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노동위원회 판정례와 판례들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5. 5. 28.자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2025. 6. 17.자로 원직에 복직할 것을 명령한 점, ② 근로자도 사용자에게 복직의 의사를 밝히고 출근 일정 조정을 통해 2025. 6. 19. 출근한 점, ③ 근로자의 업무는 해고 이전의 업무와 다르지 않고, 근로자가 원직에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장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 상태로 유지하면서,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행한 원직복직 명령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를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해 구하는 사항이 사용자가 행한 위 복직명령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음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5. 5. 28.자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2025. 6. 17.자로 원직에 복직할 것을 명령한 점, ② 근로자도 사용자에게 복직의 의사를 밝히고 출근 일정 조정을 통해 2025. 6. 19. 출근한 점, ③ 근로자의 업무는 해고 이전의 업무와 다르지 않고, 근로자가 원직에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장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 상태로 유지하면서,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행한 원직복직 명령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를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해 구하는 사항이 사용자가 행한 위 복직명령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