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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징계·징계양정(반말·견책전력)’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30)
- 작성일2026/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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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재징계·징계양정(반말·견책전력)’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일: 2026-07-07 ·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2026부해1713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원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재징계하면서 재징계가 원징계와 그 사유가 대부분 같다는 이유만으로 일사부재리원칙 또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이전 판정에서 인정한 징계사유를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의 정이 없고, 상...
Ⅰ. 사건 개요
사용자는 병원 소속 근로자에게 상급자에게 반말을 하는 등의 사유로 이미 견책 징계를 한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후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판단을 수용하여 원징계를 취소하고 정직 1개월로 재징계를 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재징계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고 징계사유와 양정·절차 모두 부당하다며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손을 들어 준 사건입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원징계를 사용자가 스스로 취소한 후, 동일·유사한 사유를 근거로 다시 한 재징계가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는지, 그리고 그 재징계 정직 1개월이 징계사유에 비해 과도한지 및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원징계를 취소한 뒤 적정한 수준으로 감경하여 재징계한 것만으로는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신의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근로자가 이전 판정에서 이미 인정된 징계사유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상급자에게 반말을 해 견책을 받은 전력과 이후에도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다는 점, 병원 조직 특성상 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중징계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정직 1개월은 징계사유와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서면문답서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준 점을 들어,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아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이미 인정된 징계사유를 뒤집으려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배척할 수 있는 새로운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정직·감봉 등 징계가 반드시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징계의 경위와 자신의 태도(반성 여부, 재발방지 노력 등)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쟁점이 ‘사유·양정·절차’ 중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정리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측에서는 징계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때 단순히 집행만 보류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원징계를 취소하고 적정 수준으로 재징계하는 방식도 허용된다는 점을 이번 판정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사유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전 서면소명 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출석 및 진술 기회 보장 등 절차적 정당성을 꼼꼼히 갖추어야 하며, 징계양정은 비위행위의 내용·정도, 과거 징계 전력, 조직 특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과중하지 않도록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원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재징계하면서 재징계가 원징계와 그 사유가 대부분 같다는 이유만으로 일사부재리원칙 또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이전 판정에서 인정한 징계사유를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의 정이 없고, 상급자에게 반말을 하는 등의 사유로 이미 견책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판정 결과를 수용하여 정직 1개월로 감경하여 재징계한 점, 병원질서 유지를 위해 중징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 1개월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서면문답서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도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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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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