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law firm Law&

법인실적/상담문의

    법인동향/수행실적

    ‘근로관계성립(일용직 근로계약서)’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31)
    • 작성일2026/08/17 00:00
    • 조회 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근로관계성립(일용직 근로계약서)’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일: 2026-07-07 ·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2026부해2803
    핵심 쟁점 요약: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계약 내용에 “일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이나, 실무적 편의를 위해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근무일별로 동일한 일용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스스로는 상용직으로 근무해 왔다고 인식하였으나, 사용자 측은 일용직으로 보아 근무배제를 한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운용 방식을 중심으로 근로관계의 성격을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입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계약서에 ‘일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종료되는 일용직’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도 하루 단위로 근무 여부가 결정된 경우, 사용자의 근로제공 배제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Ⅱ. 쟁점 정리
    이 사건에서 노동위원회가 핵심적으로 본 쟁점은, 첫째 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장기 반복 갱신된 기간제 근로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둘째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종료되는 일용직이라면 특정일 이후 근무를 배제한 사용자의 행위를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일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이며, 실무적 편의를 위해 별도 계약 절차 없이 근무일별로 동일한 일용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입사 당시 해당 근로계약서를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였으며 심문회의에서도 계약서 문언을 인정하면서 다만 이를 상용근로로 오해했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소정근무일을 정하지 않고 매일 작업량에 따라 근무 여부를 결정해 왔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1일 단위로 근로가 종료되는 일용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각 근무일이 끝날 때마다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구조이므로, 특정 시점 이후 사용자가 더 이상 근로제공을 요청하지 않은 것을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실제로 어떤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특히 근로계약서에 ‘일용직’, ‘일일 단위 계약’, ‘계약기간’ 등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일용직 구조가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도 매일 사용자의 호출 여부에 따라 근무가 결정되어 왔다면, 특정 시점 이후 호출이 없어도 법적으로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단기간의 일용근로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갱신 관행이나 계속 고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여전히 일용직으로 보아 해고성립을 부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실제 인력운영상 일용직으로 운용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에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종료되는 일용직’이라는 점을 분명히 기재하고, 소정근로일·계약기간 등을 상용근로처럼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은 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실제 운영에서도 매일 작업량에 따라 근무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일관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고지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용직을 사실상 상용직처럼 장기간 계속 사용하면서 연속근로를 전제로 한 스케줄 운영, 정규직과 유사한 인사관리(정기평가, 갱신 전제 운용 등)를 하는 경우에는, 추후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실질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재구성하여 정리해고나 부당해고 법리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형식과 실제 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례는,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근로자성뿐 아니라 ‘해고의 존재’ 자체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 특히 일용직·단기계약 구조에서는 근로계약서 문언과 실제 운용형태가 해고 성립 여부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근로형태와 계약구조를 먼저 정확히 점검하신 후, 구제신청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계약 내용에 “일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이나, 실무적 편의를 위해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근무일별로 동일한 일용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였고,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상용 근로라고 오해하였다.”라고 답변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소정 근무일을 특정하지 않은 채 매일매일의 작업량에 따라 근무 여부를 결정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1일 단위로 근로가 종료되는 일용 근로계약에 해당하는바 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태그] 부당해고, 근로관계성립(일용직 근로계약서), 기타,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재징계·징계양정(반말·견책전력)’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관계성립(일용직 근로계약서)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근로관계성립(일용직 근로계약서)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