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적 시사점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이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안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 2026부해91 재심 판정례입니다. 노동위원회는 IT 담당자의 노트북 회수 요청, 4대 보험 상실 처리, IRP 계좌 요청, 연차수당 정산 지급 등의 정황을 토대로 묵시적 부당해고를 인정하면서도, 해고 취소와 임금 지급 이후의 구제이익 존부를 별도로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명시적인 해고통보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일련의 조치들이 묵시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IT 담당자가 HR로부터 퇴사 관련 메일을 받았다며 노트북 회수를 요청한 점, 근로자의 4대 보험이 상실 처리된 점, IRP 계좌를 요청한 점,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2025. 7. 11. 자로 근로자를 묵시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가 이후 해고를 취소하고 해고기간 및 2025. 11. 임금을 지급한 점, 대법원이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본 점(대법원 2000두7186, 2000두7988 등 판례 취지)을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해고처분은 묵시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해고가 취소되고 임금이 지급된 이상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계속할 실질적 이익, 즉 구제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라는 명시적 표현이 없더라도, 노트북·출입카드 회수, 4대 보험 상실 처리, 퇴직정산금 지급 등으로 근로관계를 사실상 종료시키는 조치가 있다면 묵시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하거나, 해고기간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절차를 계속할 구제이익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이후에는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를 통하여 남은 쟁점을 다투어야 하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리해고나 일반 해고 여부를 불문하고, 4대 보험 상실 신고, 장비 회수, 퇴직정산 등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일련의 조치가 곧 묵시적 해고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당해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판례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해고를 명시적으로 취소하고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지급을 신속히 진행하면 노동위원회 단계에서의 구제이익은 소멸될 수 있으나, 그 과정과 내용이 명확히 남도록 서면 통지와 합리적인 복직 조건을 갖추어 향후 추가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해고의 존부 IT 담당자가 HR에서 퇴사 관련 메일을 받았다며 노트북 회수를 요청한 점, 근로자의 4대 보험이 상실 처리된 점, IRP 계좌를 요청한 점,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2025. 7. 11. 묵시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임 나. 구제이익의 존부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해고기간 및 2025. 11.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음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해고의 존부 IT 담당자가 HR에서 퇴사 관련 메일을 받았다며 노트북 회수를 요청한 점, 근로자의 4대 보험이 상실 처리된 점, IRP 계좌를 요청한 점,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2025. 7. 11. 묵시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임 나. 구제이익의 존부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해고기간 및 2025. 11.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