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적 시사점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투어진 사안으로,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각하된 사례를 노무법인 로앤에서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장의차량 운전업무처럼 외형상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분들이 노동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되는지 살펴보실 수 있는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장례식장에서 발인 일정에 맞춰 장의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해 온 사람으로, 사용자 측 조치에 대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먼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장의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해 온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신청인이 사업장에 상시 출퇴근하지 않고 발인 일정만 보고 본인이 직접 장의차량과 대무기사를 외부 장의업체를 통해 배차할 수 있었던 점, 복무·휴가 사용에 관해 사용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던 점, 보수가 기본급·고정급이 아닌 ‘운전 횟수에 따른 용역 대가’ 형태였던 점, 제3자인 대무기사를 투입하여 자신의 운전업무를 대체할 수 있었던 점, 발인이 없는 날에는 다른 장례식장의 차량을 운전하는 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과 계속성이 낮았던 점,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원천징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전형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노무를 제공한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절차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장의차량 운전기사, 지입차주, 프리랜서 강사 등 외형상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시는 분들은 계약서 명칭과 상관없이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지정되는지, 제3자를 써서 대체가 가능한지, 보수가 어떻게 결정·지급되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업장을 오가며 본인이 일정·배차를 주도하고, 건별 수수료 형태로 수입을 얻는 구조라면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장의차량 운전, 배송, 콜운전 등 외근·위탁형 업무에 대해 근로계약인지 도급·위수탁계약인지 구조를 명확히 설계하고, 실제 운영도 그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실질은 근로자에 가깝게 지휘·감독하면서 형식만 개인사업자로 운용할 경우, 다른 사안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임금·퇴직금·4대보험 문제가 한꺼번에 불거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함께 계약형태와 운영방식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① 사업장에 출퇴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인 일정을 보고 근로자 임의로 장의차량, 대무기사 등을 외부 장의업체를 통해 파견을 받아 배차를 결정하는 등 장의차량을 직접 운전할지 여부, 장의차량, 대무기사 배차 등에 자율권을 갖고 있고, 사용자에 대한 근로 제공의 계속성 및 전속성이 낮은 점, ② 복무, 휴가 등 사용에 사용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의 보수는 장의차량 운전 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용역 대가의 성격으로 기본급이나 고정급 등이 없는 점, ④ 제3자 등 대무기사를 통해 장의차량 운전업무의 대체가 가능한 점, ⑤ 발인이 없는 경우 다른 장례식장 장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점, 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소득세 등 세금도 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