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적 시사점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투어진 정년 이후 재고용 거절 사건으로,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면서도 구체 사정을 근거로 사용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노무법인 로앤에서도 정리해고나 계약갱신 거절과 함께 자주 상담되는 유형으로,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과 관련된 법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판정례입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정년 도래 전까지 조합에서 홀서빙 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정년에 도달하였고, 이후 촉탁직 재고용을 기대하며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사용자는 2025년 말 촉탁채용 심사위원회를 통해 정년이 지난 다수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였으나, 무급병가 중이던 이 근로자에 대해서는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에게도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6부해280 사건으로 심문을 진행한 후, 재고용 거절의 정당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취업규칙상 정년 후 촉탁채용 제도가 존재하고, 동종 근로자들이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관행이 있는 상황에서, 무급병가 중인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합리적인 이유를 갖춘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취업규칙에 정년 도달 근로자를 일정 요건 하에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점, 홀서빙·룸서빙 업무가 상시·계속적 업무로 운영되고 있고 실제로 정년 도과 근로자 5명이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전례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정년 도래 시점 기준 약 3개월 이상 무급병가 휴직 중이었던 점, 진단서상 무릎 관절 문제로 정상적인 작업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이 확인되는 점, 직전 면담에서 계단 보행 및 단거리 도보만으로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점, 그리고 홀서빙·룸서빙 업무가 지속적인 보행·중량물 운반·계단 및 턱을 빈번히 오르내리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의 현재 신체 상태로는 본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기간제 갱신기대권 법리에서 말하는 ‘합리적 이유’ 기준을 적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년 이후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년 후 촉탁채용 규정이 존재하고, 동종 근로자들이 실제로 재고용된 사례가 있다면 일정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기대권은 ‘자동 재고용 보장’이 아니라는 점, 특히 건강상태나 직무수행능력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질병·산재 이후에는 담당 업무의 변경 가능성, 직무 재배치 요청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협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년 이후 촉탁채용 제도를 운용할 때, 단순한 재량이 아니라 일정한 재고용 기대권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재고용 여부 판단 기준(건강상태, 직무수행능력, 근무성적 등)을 취업규칙·내부 지침으로 명확히 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건강상의 이유를 근거로 재고용을 거절하려면, 진단서 등 객관적 의학자료, 면담기록, 해당 직무의 구체적 업무강도와 비교 분석 자료를 남겨 두어야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리해고와 마찬가지로 정년 후 재고용 거절도 인사노무 리스크가 큰 영역이므로, 재고용 심사위원회 운영, 심사기준의 사전 공지, 심사결과 및 사유의 서면 통지 등 절차적 정비를 통해 형평성 시비를 줄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므로 재고용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근로자가 수행한 홀서빙 업무는 상시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2025. 12. 31. 촉탁채용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년이 지난 이○○, 김○○, 공○○, 박○○, 조○○ 등 5명을 촉탁직으로 재고용 의결하여 채용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정년 도래 시점을 기준으로 약 3개월 이상 무급병가 휴직 중으로, 근로자가 제출한 진단서상 ‘무릎 관절 부위의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작업수행이 어렵다’라는 의사의 소견이 확인되고, 근로자와의 직전 면담 결과, 근로자는 계단 보행 및 단거리 도보 이동 시에 극심한 통증과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조합의 핵심 업무인 ‘홀서빙’ 및 ‘룸 서빙’ 직무는 지속적인 보행, 중량물 운반, 그리고 턱과 계단을 빈번하게 오르내리는 고강도의 신체 활동이 필수적으로 근로자의 신체 상태로는 해당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현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