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적 시사점 이번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한시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공정 종료와 함께 현장에서 배제되자,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현장 철수와 작업 종료 예정 사실을 미리 알렸고, 실제로 공정이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부당해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무법인 로앤은 건설 현장 특유의 한시적·가변적 고용 구조와 해고 개념의 한계를 중심으로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한시적·프로젝트성 업무이고, 공정이 종료되어 현장에서 철수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가 체감하기에는 인원 감축·현장 철수로 인한 사실상의 퇴직이더라도, 법적으로는 해고인지, 아니면 애초 한시적 근로관계의 자연스러운 종료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 자체가 상시·지속적 업무로 보기 어렵고 공정의 잔여 업무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점, 현장의 업무가 팀 단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특정 근로자가 단독으로 계속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인 점, 원수급인이 이후 공정에 대하여 신청인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현장에서의 작업 공정이 실제로 종료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2026년 4월경부터 공정 마무리 및 현장 철수, 근로관계 종료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한 점, 건설 공사 하도급 구조상 공사 기간과 인력 규모가 공정 진행 상황에 따라 크게 가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인원 감축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이는 정리해고와 같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또는 공정 종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자연스러운 소멸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건설 현장, 프로젝트 현장과 같이 공정별로 인력 수요가 급변하는 업종에서는 자신의 고용형태와 계약 기간, 공정 종료 후 재배치 여부를 초기에 명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원 감축”, “현장 철수”라는 표현만으로 곧바로 정리해고를 당한 것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실제로 계약 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었는지, 업무 자체가 상시·지속적이었는지, 다른 현장이나 직무로의 전환 가능성에 관해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하신다면, 사전에 받은 안내 문자, 공지, 공정표, 배치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한시적·프로젝트성 업무에 근로자를 투입할 때, 근로계약서에 공정 종료 또는 현장 철수 시 근로관계 종료 가능성을 명확히 기재하고, 실제 공정 진행 상황에 맞추어 종료 예정 시점과 사유를 충분히 설명·통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건설업·하도급 구조에서는 공사 기간이 가변적이라는 사정만을 이유로 해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기보다는, 계약서 작성, 사전 안내, 재배치 가능성 검토 등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여 “정리해고인지, 계약만료인지”가 분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본 정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유사 사건에서 노동위원회가 해고 존재를 긍정하여 부당해고로 판단할 위험이 상당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한시적으로 수행되는 업무인 점과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사용자가 현장 철수 및 작업 종료 예정임을 사전에 통보함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었을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는 인원 감축 등의 경영상 사정이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아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점과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가 상시·지속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현장의 업무가 팀을 이루어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 특정 작업자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점, ③ 원수급인이 향후 수행될 작업에 대하여 회사에 하도급을 주지 않고 다른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현장의 작업 공정이 종료되었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2026. 4.경부터 공정의 잔여 업무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현장 철수 및 근로관계 종료 등을 사전에 안내한 점, ⑤ 기타 건설 현장 특성상 하도급 여부에 따라 공사 기간이 가변적이고 공정에 따라 인원의 변동성이 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