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적 시사점 이 사건은 수습기간을 거치던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시용·수습평가 결과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자, 근로자가 이를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평가방식과 절차, 서면통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자의 손을 들어준 판정례입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수습기간 중 실시된 시용평가 결과를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공정한 절차를 갖춘 정당한 인사조치인지, 아니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수습평가서 상의 평가항목에 따라 정해진 방식으로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한 점, 다수 상급자 및 동료의 진술 내용이 평가자 평가와 대체로 일치하는 점, 입사 후 근로자에게 업무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면담 등을 실시해 온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평가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주관적·자의적 평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평가결과 기준 미달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에는 시용제도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가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한 점, 수습·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통상 징계절차와는 성질이 달라 별도의 징계절차 미이행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절차적으로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습·시용기간 중에도 사실상 해고에 준하는 본채용 거부가 가능하지만, 그 전제가 되는 평가는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따른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 지적받은 사항, 면담 내용, 평가 기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평가가 자의적이라고 느껴질 경우에는 당시 이메일, 면담 메모, 동료 진술 등 반박 자료를 미리 축적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채용 거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서면에 기재된 사유가 구체적인지, 실제 평가 과정과 부합하는지, 자신에게 설명이나 소명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는지 등을 점검하신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지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시용·수습제도가 “업무적격성 검증”이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평가항목·평가방법·기준점수 등을 미리 문서화하고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 시에는 상급자·동료의 구체적 관찰에 기초한 진술을 확보하고, 문제점 지적과 개선 기회를 부여한 면담 기록을 남겨 두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뒷받침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본채용 거부 시에는 단순히 “부적격으로 판단됨”과 같은 추상적인 표현에 그치지 말고, 평가 결과와 연계된 구체적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통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인사·노무 프로세스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용·수습 관련 분쟁에서는, 부당해고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합리적·객관적 평가기준의 존재”와 “그 기준에 따른 실제 평가·서면통지의 이행 여부”에 있다는 점을 실무에서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본채용을 거부함에 있어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수습평가서 상의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이를 정해진 방식에 따라 합산하여 최종 점수를 냄으로써 나름대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와 같은 평가의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여 미채용의 결론이 내려졌는데 이 사건 근로자와 함께 근무한 다수의 상급자 및 현장 동료들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 평가자의 평가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점, 입사 이후 특별히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고의로 악의적인 평가를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수행에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면담 등을 실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평가가 객관성을 상실한 주관적, 자의적 평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본채용을 거부함에 있어 그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여타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절차적으로도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