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적 시사점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쇼핑몰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퇴사 압박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실상 해고·정리해고에 해당하는 강요사직이라고 주장하였고, 사용자 측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 퇴직이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실질상 부당해고)인지, 아니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가 합치된 자발적 사직·합의해지인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한 점, 사직서와 동시에 연차휴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점, 퇴사 면담 직후 직속 상사에게 “쇼핑몰은 처음이었는데 소중한 경험이 되었고 많이 배워갑니다”라는 감사·마무리 성격의 메시지를 보낸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 확정 후 위로금으로 1개월 급여 상당액을 추가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퇴직이 강박이나 비자발적 퇴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수락이 결합된 합의해지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개인사정’ 등의 사유를 적고, 이후 감사 인사 메시지까지 남기는 경우, 나중에 노동위원회에서 강요사직·부당해고를 주장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퇴직 압박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구체적인 강요 정황(폭언, 인사상 불이익 위협, 정리해고 압박 등)을 객관적으로 남기고, 필요하다면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퇴사 권유 과정에서 해고로 오인될 만한 강한 압박이나 위협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사직 여부를 결정하도록 절차를 투명하게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직서의 자필 작성, 사유 기재, 사직 이후 근로자의 태도(감사 메시지 등), 위로금 지급 경위 등을 명확히 기록해 두면, 이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분쟁에서 자발적 사직·합의해지였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부당해고와 사직·합의해지의 경계에서,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사직서 내용과 이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강요사직’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판정례입니다. 노동위원회 분쟁을 예방·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사직 과정의 증거와 절차를 꼼꼼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적고, 사직서와 함께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볼 때, 강박이나 비자발적 퇴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퇴사 면담 직후 직속 상사에게 '쇼핑몰은 처음이었는데 소중한 경험이 되었고 많이 배워갑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퇴직을 수용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의 메시지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 확정 후 위로금으로 1개월 급여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 것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합의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는 없었다고 판단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적고, 사직서와 함께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볼 때, 강박이나 비자발적 퇴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퇴사 면담 직후 직속 상사에게 '쇼핑몰은 처음이었는데 소중한 경험이 되었고 많이 배워갑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퇴직을 수용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의 메시지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 확정 후 위로금으로 1개월 급여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 것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합의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는 없었다고 판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