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적 시사점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지가 먼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자료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역 등을 토대로, 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심리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에 의하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26.1.1.~2026.1.31.) 동안 사업장 가동일 수가 31일, 사용된 근로자의 연인원이 94명으로, 이를 가동일 수로 나누었을 때 약 3.03명에 불과한 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내역을 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전제가 되는 ‘법 적용 사업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절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첫째,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다툼을 제기하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제출하지 않은 점, 둘째,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약 3.03명으로 5명 미만에 해당하는 점, 셋째,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보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전제가 되는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실 때에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출퇴근기록,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고용보험·4대보험 가입내역 등으로 실제 사용 근로자 수를 스스로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연인원 ÷ 가동일수, 5인 미달·이상 일수의 1/2 기준 등)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근로계약서, 근태기록, 고용보험 자료를 일관되게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인사규정과 해고사유 정리, 절차 준수 등 기본적인 인사노무 관리체계를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함께 미리 정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①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점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을 밝히고 있지 않고, 관련 증거 역시 제출하지 않은 점, ② 반면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에 의하면, 사업장은 주 7일 운영되고 있는데,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2026. 1. 1.∼2026. 1. 31.)간 사업장 가동일 수는 총 31일이고, 사용된 근로자의 연인원은 총 94명으로, 이를 가동일 수인 31일로 나누면 약 3.03명으로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점, ③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내역 등에 의하여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