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적 시사점 이번 사건은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부당해고 및 부당감봉 등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단계에서, 해당 지역자활센터와 운영법인 중 누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부당해고 구제절차의 상대방이 되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센터 자체를 별도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운영법인만을 사용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운영지침상 운영법인의 산하 시설에 불과하다는 점, 센터장은 운영법인이 임명한 자에 지나지 않는 점, 종전 센터와 현재 센터 사이에 법적·조직적 동일체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영업양도·양수와 같은 포괄적 고용승계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지역자활센터 자체에는 사용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부당감봉 및 부당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지역자활센터를 사용자로 전제한 이상 더 나아가 판단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실체적 심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나 정리해고, 부당감봉 등의 구제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때에는,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지급·인사권을 행사해 온 ‘실질적 사용자’가 누구인지부터 정확히 특정하셔야 합니다. 특히 위탁운영, 수탁기관, 지역자활센터·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센터나 시설 명칭만 보고 피신청인을 적기보다, 운영법인·위탁법인 등 진정한 사용자 법인을 기준으로 신청 대상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위탁사업, 공공·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등을 운영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인사·노무관리의 주체가 법인이라는 점을 규정과 문서에 명확히 드러내고, 근로계약서·임명장·징계문서 등에도 운영법인을 사용자로 일관되게 표시하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센터 간 교체, 수탁법인 변경, 영업양도·양수와 유사한 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승계 여부와 사용자 지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전에 점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 적격이 문제되지 않도록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 적격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 등에 따르면 지역자활센터는 운영법인의 산하 시설에 불과할 뿐, 별개의 독립된 단체나 조직으로 볼 수 없는 점, 자활센터장도 운영법인이 임명한 자에 불과한 점, 구 센터와 현 센터 사이에 법적, 조직적 동일체로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영업양도·양수와 같은 포괄적 고용승계 관계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지역자활센터)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부당감봉 및 부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이유가 없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 적격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 등에 따르면 지역자활센터는 운영법인의 산하 시설에 불과할 뿐, 별개의 독립된 단체나 조직으로 볼 수 없는 점, 자활센터장도 운영법인이 임명한 자에 불과한 점, 구 센터와 현 센터 사이에 법적, 조직적 동일체로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영업양도·양수와 같은 포괄적 고용승계 관계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지역자활센터)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부당감봉 및 부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이유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