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적 시사점 이번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구두·사실상 통보하면서, 부당해고 여부와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 인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함께 제기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 등을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변경된 근로계약서상 근로종료일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사용자가 근로관계 자동소멸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실제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나아가 서면통지 없는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2026. 5. 29.(2026. 5. 31. 자)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 변경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종료일을 2026. 5. 25.로 기재하고 있었음에도 근로자들이 5. 31.까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점, 근로계약 종료가 근로자의 사직이나 단순한 기간 만료가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자동소멸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해고사유·해고시기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점,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는 해고의 존부·시기·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에게 적절한 대응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는 점, 서면통지가 없는 해고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해설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당해고가 인정된 이상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 이때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공제하고, 복직명령 시까지 이미 지급된 금액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 판례·실무 법리를 근거로,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종료일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그 이후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단순한 기간만료가 아니라 사용자의 해고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고를 통보받을 때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기재된 서면을 요구하시고, 서면통지 없이 구두나 사실상의 조치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금전보상명령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관계 종료 형태가 기간만료·사직·합의해지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인지에 따라 요구되는 법적 요건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정리해고든 통상해고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를 반드시 해야 하고, 그 서면이 근로자에게 도달하도록 증거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나아가 근로계약서상의 종료일만을 근거로 ‘자동소멸’이라고 오인하여 구두 통보나 4대 보험 상실신고 등으로만 처리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및 금전보상명령 인용 위험이 매우 크므로,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와 사전에 상의하여 해고 필요성·절차·입증전략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해고가 부당하므로,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6. 5. 29.(2026. 5. 31. 자)에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은 변경된 근로계약서상 근로 종료일이 2026. 5. 25.로 확인되더라도 근로자들이 2026. 5. 31.까지 근로를 제공했던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중간 수입을 공제하고, 사용자가 복직명령 시까지 지급된 금액을 차감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