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적 시사점 이번 사건은 집게차를 운전하던 약 70세 고령 근로자가 반복적인 차량 사고를 일으킨 이후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그 정당성 여부를 중심으로 심문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고령의 집게차 운전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차량 사고를 일으킨 상황에서, 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회사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그 해고가 사회통념상 정당한 부당해고인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는 2026년 4월 29일 근로자에게 2026년 5월 31일 자 해고를 통보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점, 근로자가 입사 직후인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차량 사고를 발생시켜 시말서를 제출한 전력까지 있는 점, 같은 집게차를 운전한 동료와 비교하여 이 근로자로 인한 차량 보험료 지급액이 월등히 높은 점 등을 볼 때, 집게차가 일반 승용차와 달리 고도의 운전 능력과 위기 대처 능력이 요구되는 장비라는 점, 근로자의 연령이 약 70세인 고령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회사에 징계절차 규정이 없어 별도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해고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자의 반복적인 사고로 인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복적인 사고·과실이 누적될 경우, 단일 사고의 경중과 별개로 전체적인 안전위험과 비용 부담이 징계해고 사유로 평가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시말서 제출, 보험처리 내역 등은 모두 향후 징계양정의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사고 이후에는 재발방지 노력과 교육 이수, 건강상태 점검 등 개선 노력을 객관적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었다면 절차상 하자를 다투기보다는, 사고 경위와 본인의 개선 가능성, 다른 인사조치(전직·교육 등) 가능성을 중심으로 방어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징계규정이나 징계절차 규정이 미비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 사건처럼 실제로 서면 통보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징계종류·절차, 안전사고 관련 징계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반복 사고 시 교육·배치전환·직무적합성 평가 등 단계적 조치를 거친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고령 근로자가 고도의 숙련과 집중력이 요구되는 장비를 운전하는 경우,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운전적성 평가, 재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어, 해고 이전에 회사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다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부당해고 판단기준인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유지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반복 사고의 경위·비용 부담·안전위험도·대체조치 가능성 등 관련 법률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해고의 존재는 명백하나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기각 판정한 사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당사자 모두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에 이견이 없고, 사용자가 2026. 4. 29.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6. 5. 31. 자 해고 통보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있음은 명백한 것으로 판단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차량 사고 내역을 인정하고 있고, 입사 직후인 2018년도부터 차량 사고를 발생하여 2019년 3월 시말서를 작성·제출하였음에도 2019년부터 2025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차량 사고를 발생하고 있는 점, 집게 차를 운전한 다른 동료 근로자와 비교 시 월등히 차량 보험료 지급액이 많은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연령이 약 70세인 고령인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운행한 집게차 는 일반 승용차와 달리 고도의 운전 능력 및 대처 능력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회사는 징계절차 관련 규정이 없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여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해고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