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판정례 인덱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1-03 20:00

노무법인 로앤이 수행하거나 자문한 부당해고·정리해고 등 사건 중 주요 판정례를 사건번호·판정일·핵심 결과와 함께 정리한 인덱스입니다. 각 사건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판정례 상세 설명 글로 이동합니다.

[최근 판정례 목록]

1. ‘징계양정과다(판매품 외상거래 손실)’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
2. ‘해고존부입증(서면통지·4대보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
3. ‘합의해지(112신고·권고사직 발언)’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
4. ‘각하(보정요구 미이행)’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 – 판정일: - 판정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45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5. ‘해고존부입증(배우자 구두통보)’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 – 판정일: - 판정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66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6. ‘징계사유부존재(전액관리제 근로계약 거부)’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
7. ‘근로시간변경(근로계약서 우선)’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