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적 시사점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해외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한국 본사 복귀 인사명령이 내려졌음에도, 근로자가 정해진 복귀일 이후 장기간 본사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자연면직)된 사안에 관한 것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의 인사명령 적법성,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사유 존재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자인 회사의 손을 들어준 판정례이며, 이에 대해 노무법인 로앤에서 법률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해외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한국 본사 복귀를 명한 전보·인사명령이 적법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복귀를 미루거나 응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자연면직)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는 해외 현장에서 한국 본사로의 복귀를 명할 상당한 인사상 필요가 있었고, 근로자에게 귀국 및 본사 출근까지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 점, 근로자가 H-1B 비자 종료·철회 여부 등에 관해 문의하자 사용자가 변호사 자문을 거쳐 회신하였고 그 이후 근로자도 인사명령일까지 귀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인사명령일 이후인 2025. 12. 29.부터 3주 이상 본사에 전혀 출근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 회사 인사규정 제37조 제6항이 ‘무단결근이 계속하여 5일 이상이거나 한 달에 10일 이상인 경우 자연면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무단결근 일수가 이에 해당하는 점, 징계위원회 소집·의결 등 징계절차가 취업규칙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근로자에게 출석 및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불출석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인사규정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근로자는 해외근무지에서 본사로의 전보·복귀명령이 적법하게 내려졌고, 그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준비기간이 주어졌다면, 개인적 사정이나 비자 문제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출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연속 5일 이상’ 또는 ‘한 달 10일 이상’ 무단결근 시 자연면직·징계해고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면, 출근 거부나 장기 결근은 곧바로 해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 제기와 협의를 요청하고, 출근은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 분쟁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외근무자에 대한 복귀·전보명령을 할 때 그 필요성과 사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귀국 준비와 비자 정리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유예기간을 부여한 정황을 이메일·공문 등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자연면직·징계해고를 진행할 때에는 취업규칙상 무단결근 일수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는지 재확인하고, 징계위원회 소집 통지, 소명기회 부여, 의결 과정 등 징계절차를 규정에 맞게 진행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전보·복귀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합리성, 무단결근의 기간과 사유, 징계양정의 비례성, 징계절차 준수 여부에 관한 관련 법리를 선행적으로 숙지하시고, 그 법리에 부합하는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초기에 정확히 정리·수집해 두셔야 한다는 점을 실무에서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한국 본사로 복귀하도록 한 인사명령에 상당한 사유가 있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한국 본사로 복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부여하는 등 전보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보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H-1B 비자 종료 및 철회 여부 및 그 접수 일자 등에 대해 요청하였고, 사용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회신하였는데 그 이후 근로자가 인사명령일까지 본사로 귀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2025. 12. 29. 이후 본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2025. 12. 29. 이후 3주 이상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의 인사규정 제37조6항에는 무단결근이 계속하여 5일 이상 한달에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자연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고 처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절차는 취업규칙을 준수하여 진행되었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