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적 시사점 이번 사건은 경영지원부장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평가와 근무태도 문제 등을 이유로 본채용이 거절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수습 규정과 실제 평가·지도 경과를 토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규정된 상황에서 경력직 관리자를 시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직무능력 부족·직장 내 괴롭힘 등 사유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절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로서 사회통념상 상당한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자는 최초 근무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도 스스로 수습근로자임을 인정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에게 OJT 미션 수행 결과에 관해 “전반적인 논리 전개가 부족하고, R&R 관련 충분한 검토 여부가 의문”이라는 피드백이 반복된 점, 직원을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고 실내 전자담배 흡연 등 관리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 취업규칙상 병가 신청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 병가 신청 직후 업무용 노트북 반납 과정에서 자료를 모두 삭제한 점, 수습평가 점수가 기준에 현저히 미달한 점, 본채용 거절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절에는 합리적 사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는 채용 시 ‘수습’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본채용 여부를 평가하는 구조가 명시되어 있다면 사실상 시용근로자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시용기간 동안에는 직무능력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사내 규정 위반, 회사 자산 관리 등 인품·태도 영역까지 폭넓게 평가되므로, 관리자급일수록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행동 하나하나를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병가 신청, 회사 비품·자료 관리 등에서 취업규칙상 절차를 위반하면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고 신뢰관계 훼손 요소로 함께 평가될 수 있으므로, 서면 신청·보고 절차를 정확히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에 신규채용자에 대한 시용·수습 규정을 명확히 두고, 실제 채용 과정에서 해당 규정의 존재와 평가·본채용 기준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용기간 중에는 OJT 미션, 업무 피드백,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규정 위반 사실, 수습평가 점수 등을 서면·전자기록으로 남겨, 본채용 거절 사유가 직무적격성·근무태도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은 일반 징계해고보다 넓게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 만큼 사유의 합리성과 사회통념상 상당성, 통지 시기와 방식 등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시용·수습 관련 분쟁에서는, 시용근로관계 성립 여부와 해약권 행사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및 노동위원회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쟁점 대응의 핵심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 제7조제1항에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였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수습근로자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절이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OJT 미션에 대한 피드백 이메일에 ‘전반적인 논리 전개 부분 언급이 없고, R&R 관련 충분한 검토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보낸 것을 볼 때 근로자는 경영지원부장으로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직무 수행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직원을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었고,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등 관리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언행을 한 점, ③ 취업규칙에서 정한 병가 신청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④ 병가를 신청한 후 업무용 노트북을 반납하면서 모든 자료를 삭제한 점, ⑤ 사용자의 수습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⑥ 사용자가 본채용 거절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본채용 거절 절차에도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