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적 시사점 이번 사건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시용기간 중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선택하여 노무법인 로앤의 조력을 받아 다투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구제이익 존부, 시용계약 해당 여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와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시용계약 중인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 이상의 정당한 금전보상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서에 업무 적격성이 있는 경우 정규 근로자로 채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시용계약 기간 중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시용제도라 하더라도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와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본채용 기준 점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도 없이 “본채용 가능 점수에 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형식적 문구만을 들어 본채용 거부사유를 통지한 것은,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적격성에 대한 평가 내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게 하는 추상적 통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요구하는 구체적·실질적인 해고(본채용 거부) 사유의 서면 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절차적으로 위법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채용 거부사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능력·적격성에 관한 평가가 합리적인지)는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선택하고 있고, 사용자가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을 이미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금전보상액을 9,145,110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는 시용·수습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더라도, 시용기간 중 해고나 본채용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점수 미달”과 같은 추상적인 문구만으로 본채용 거부를 통지받은 경우, 구체적·실질적인 사유가 적힌 해고사유서가 아니면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금전보상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이상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시용·수습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규직 전환 불가”라는 결과만 통보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구체적·실질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함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평가 점수 미달”, “업무적격성 부족”이라는 추상적 표현만으로는 노동위원회에서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시용평가 기준과 배점, 합격 점수, 평가 항목별 내용 등을 사전에 인사규정 등으로 명확히 정리하고, 실제 본채용 거부 시에는 그 기준에 따라 어떤 점에서 미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는 절차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당해고 분쟁 발생 시에는 금전보상명령 제도의 구조와 구제이익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건 초기부터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사유가 서면으로 통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해고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임금 상당액 이상의 정당한 금전보상을 하지 않아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자가 시용계약 기간 중에 있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업무 적격성이 있는 경우 정규 근로자로 채용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근로자는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계약 기간 중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본채용 기준 점수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근로자에게 “본채용 가능 점수에 도달하지 아니하여 본채용이 거절됨”이라고 본채용 거부사유를 통지하였으므로,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본채용 거부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본채용 거부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이상 본채용 거부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및 금액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보상 금액은 금9,145,110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