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적 시사점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루어진 것으로, 근로자가 매장 점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여 다툼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노무법인 로앤에서도 자주 상담되는 유형으로, 인사권 위임 여부와 해고의 존재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인사권을 위임한 점장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점장에게 인사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해고를 한 사실도 없으며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서 근로자가 점장의 발언 직후 사용자의 배우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점장의 발언이 사용자 의사에 따른 것인지 확인한 사실, 그리고 사용자의 배우자가 오히려 계속 근무를 요청한 사실 등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점장 등 현장 관리자의 구두 발언만으로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오늘까지만 하겠다’는 발언과 이후 미출근 경위가 자발적 사직인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점장에게 근로자에 대한 임면권을 위임하였음을 보여주는 위임장, 인사규정, 관행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점, 근로자 스스로도 점장의 발언 직후 사용자의 배우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점장이 최종 인사권자인지’를 확인하려 한 점, 사용자의 배우자가 해고를 인정하거나 승인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근무를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오늘까지만 하겠다”는 취지의 퇴사 의사를 밝힌 뒤 이를 번복하지 않은 채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사용자나 사용자의 배우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해고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조치를 말하므로, 실제로 누가 인사권자인지, 그 인사권자로부터 명확한 해고 통지가 있었는지를 스스로도 분명히 해두셔야 합니다. 점장, 반장 등 중간관리자의 격한 질책이나 “그만두라”는 감정 섞인 발언만으로 바로 출근을 중단하면, 사직 또는 자의적 퇴사로 평가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오늘까지만 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신 경우에는, 실제로 회사를 계속 다닐 의사가 있다면 즉시 서면·메신저 등 객관적 수단으로 철회의사를 명확히 남겨 두시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는 인사권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점장 등 현장 책임자에게 인사권을 위임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분명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일정 범위의 인사권을 위임하였다면, 위임 범위와 절차를 문서로 남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점장 해고 통보 = 회사 해고”라는 주장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현장 관리자의 감정적인 언행이 근로자에게 사실상 해고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징계·해고 관련 발언은 반드시 인사 담당자 또는 대표자 선에서 공식적인 절차와 서면 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를 통해 진행하도록 내부 교육과 관리 체계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해고 존부가 문제 되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인지, 근로자의 사직·합의해지인지에 따라 법적 효과와 입증책임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에 관련 사실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는 사용자가 인사권을 위임한 점장으로부터 해고를 통지 받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점장에게 인사권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사용자가 이 사건 점장에게 근로자에 대한 임면권을 위임하였음을 소명할 자료가 없고 근로자 스스로도 이 사건 점장의 발언 직후 사용자의 배우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점장의 발언이 사용자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를 수 차례 확인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근로자 역시 이 사건 점장이 최종적인 인사권자가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사용자의 배우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인정하거나 승인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계속 근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근로자는 사건 당일 스스로 "오늘까지만 하겠다"는 취지의 퇴사 의사를 표시한 후 이를 철회하지 않은 채 2026. 5. 26.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나 사용자의 배우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해고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