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적 시사점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동료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가족 비하 발언을 하였다는 사유로 사용자가 정직 3일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부당해고에 준하는 부당한 징계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존재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심리하여, 사용자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직장 내에서 여러 차례 반복된 폭언과 가족 비하 발언이 징계사유로서 정당한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정직 3일’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준하는 부당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한 폭언 및 가족 비하 발언이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점, 근로자 본인도 폭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해당 발언의 수준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심각하게 초과하고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에게 반성의 태도(개전의 정)가 보이지 않는 점, 정직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한데도 사용자가 사업소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경미한 수준의 ‘정직 3일’만을 선택한 점, 징계양정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이지만 이 사안의 경우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직장 내 폭언, 특히 가족을 비하하는 인격 모독 발언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기업질서를 중대하게 해치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녹취, 문자 등 객관적 증거가 남는 상황에서 반복적 폭언이 있었다면, 징계 자체를 뒤집기보다는 신속한 사과와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노력을 통해 징계수준을 경감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폭언·모욕 등 인격침해 행위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징계사유와 징계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실제 사건 발생 시 녹취록, 진술서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징계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직기간, 감봉 여부 등 징계양정을 정할 때에는 행위의 내용과 빈도, 피해 정도, 근로자의 반성 여부, 사업장 질서에 미친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두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권 남용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copyright. 문영섭 노무사, 노무법인 로앤.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신고인에 대한 폭언 및 가족 비하 발언은 녹취록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되고, 근로자도 폭언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신고인에 대한 폭언 등이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심각하게 초과한 점, ②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③ 3개월까지 정직이 가능함에도 근로자가 사업소를 이끌어 가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정직 3일'의 징계를 결정하였다는 사용자의 주...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신고인에 대한 폭언 및 가족 비하 발언은 녹취록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되고, 근로자도 폭언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신고인에 대한 폭언 등이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심각하게 초과한 점, ②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③ 3개월까지 정직이 가능함에도 근로자가 사업소를 이끌어 가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정직 3일'의 징계를 결정하였다는 사용자의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