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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양정(반복적 폭언·가족비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61)
    • 작성일2026/10/02 00:00
    • 조회 7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반복적 폭언·가족비하)’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일: 2026-07-29 ·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2026부해1971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신고인에 대한 폭언 및 가족 비하 발언은 녹취록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되고, 근로자도 폭언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신고인에 대한 폭언 등이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심각하게 초과한 점, ②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신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언과 가족 비하 발언을 하여 사용자로부터 정직 3일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부당해고에 준하는 부당징계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존재,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모두 검토한 뒤 사용자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직장 내 반복된 폭언 및 가족 비하 발언을 이유로 한 정직 3일 징계가 징계사유·양정·절차 측면에서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Ⅱ. 쟁점 정리
    이 사건에서 쟁점은 첫째, 근로자의 폭언 및 가족 비하 발언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둘째, 그러한 행위의 내용·횟수·정도에 비추어 정직 3일이라는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은지, 셋째,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 등을 통해 폭언 및 가족 비하 발언이 여러 차례 있었던 점, 근로자 스스로도 폭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발언 내용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명백히 넘어선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폭언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근로자에게 반성의 태도(개전의 정)가 없어 보이는 점, 취업규칙상 3개월까지 정직이 가능함에도 사업 운영상 필요를 고려하여 정직 3일로 감경한 사용자 주장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점, 정직 3일로 인한 임금 손실이 크지 않고 그 외 특별히 중대한 불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는 등 절차 진행에 중대한 하자가 보이지 않는 점, 단체협약·취업규칙상 요구되는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다투어진 정직 3일 징계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직장 내에서의 폭언, 특히 상대방 가족을 비하하는 발언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기업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폭언이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되고, 이후에도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고 평가되면, 정직·감봉 등 중징계가 상당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다투려면 “사유가 없었다”는 주장뿐 아니라, 설령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의 수위가 사회통념상 과도한지, 절차에서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등 법리가 요구하는 각 요소를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로 뒷받침하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은 징계 당시 제출된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본인의 경위서, 반성의 진술, 피해자와의 화해 노력 등도 미리 충실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폭언·모욕 등 직장 내 인격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관련 진술서·녹취록·CCTV 등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징계사유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의 징계양정 기준을 참고하되, 비위행위의 내용·횟수·근로자의 태도·조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징계수위를 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징계절차 측면에서는 사전 통지, 소명·진술 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구성·의결 방식 등 내부 규정을 충실히 준수한 기록을 남겨 두셔야 노동위원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용이합니다. 특히 정직·감봉 등 비교적 단기간의 징계라 하더라도, 향후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고에 준하는 수준으로 절차적 권리 보장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서는 징계사유의 존재,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유사 사건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 노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사전에 규정과 절차를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3일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신고인에 대한 폭언 및 가족 비하 발언은 녹취록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되고, 근로자도 폭언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신고인에 대한 폭언 등이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심각하게 초과한 점, ②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③ 3개월까지 정직이 가능함에도 근로자가 사업소를 이끌어 가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정직 3일’의 징계를 결정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④ 정직 3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이 크지 않고, 금전적 손실 이외에 달리 근로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분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는바,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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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갱신기대권부존재(반복갱신사례없음)’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징계양정(반복적 폭언·가족비하)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징계양정(반복적 폭언·가족비하)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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