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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반복된 비위행위)’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62)
- 작성일2026/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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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반복된 비위행위)’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일: 2026-07-29 · 판정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2026부해582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은 다수 직원들의 일치된 진술 등에 의해 사실로서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들이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의 반복된 비위행위에 대해 회사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출근정지 처분을 내렸고, 근로자가 이를 부당해고에 준하는 부당한 징계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는지, 징계사유가 실제 존재하는지,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은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부당해고와 유사한 징계 분쟁에서 노동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노무법인 로앤이 실무에서 자주 다루는 쟁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다수 직원의 진술로 입증된 반복적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출근정지 징계가 징계양정 및 절차 측면에서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다수 직원들의 일치된 진술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된 점, 그 행위들이 회사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동일·유사한 비위행위가 반복된 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서 제출 및 징계위원회 출석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볼 때, 출근정지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해고가 아니라 출근정지 징계에 대한 다툼이었고, 징계권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비위행위가 반복되면, 설령 해고가 아니라 출근정지와 같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라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서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징계 절차에서 소명서 제출과 징계위원회 출석 기회가 주어질 때, 사실관계와 경위, 동기, 피해회복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추후 구제신청 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첫째,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다수 직원의 일치된 진술, 관련 자료 등으로 객관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취업규칙·인사관리규정에 명시된 징계사유와 징계 종류에 맞추어 징계위원회를 제대로 구성·개최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셔야 합니다. 셋째, 반복·상습성을 포함한 비위행위의 경위, 근로자의 직무와 책임 정도, 과거 징계전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징계양정을 설정하는 것이, 향후 부당해고·부당징계 분쟁에서 방어력을 높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다수 직원의 진술에 의해 사실로서 인정되고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러한 비위행위가 반복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출근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은 다수 직원들의 일치된 진술 등에 의해 사실로서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들이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동일‧유사한 형태의 비위행위를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출근정지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는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관리규정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 및 개최하였고, 근로자는 소명서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각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련 판정례 더 보기]
- ‘징계양정(타 기관 용역참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징계양정과다(관리·감독 소홀)’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업무상필요성(청소원 전환배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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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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