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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공갈미수 비위행위)’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63)
- 작성일2026/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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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공갈미수 비위행위)’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일: 2026-07-29 · 판정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2026부해217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면담 과정에서 회사의 영업정보 유출을 빌미로 한 위협성 발언, ② 직무와 무관한 고객사 정보 리스트 및 매입처 명함집 무단 수집, ③ 영업 관련 자료의 사적 보유 및 사내외 전파 정황 등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회사의 영업정보 등 기밀정보를 언급하며 위협성 발언을 하고, 거액을 요구한 정황(공갈미수)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징계사유의 존재,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기밀정보 언급을 통한 위협성 발언, 거액 요구, 영업정보 무단 수집·보유 및 전파 정황 등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징계절차와 징계양정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제시한 면담 경과, 자료 확보 경위, 관련 정황 등을 볼 때, ① 면담 과정에서 회사 영업정보 유출을 빌미로 한 위협성 발언이 있었던 점, ② 직무와 무관한 고객사 정보 리스트·매입처 명함집을 무단 수집한 점, ③ 영업자료를 사적으로 보유하고 사내외에 전파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들어 근로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신의성실 의무와 상호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였고, 나아가 형사상 공갈미수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점,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평가되는 점, 징계위원회 개최 전후로 구체적 징계사유와 해고사유를 서면 통보하고 약 10일 전 출석통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는 회사의 영업정보·고객리스트 등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개인적 협상 수단으로 삼거나, 사적으로 보관·유출하는 행위가 단순 규정 위반을 넘어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여 정리해고에 준하는 수준의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면담 과정에서 “정보 유출”을 암시하며 금전 등을 요구하는 언행은 형사상 공갈미수까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갈등 상황에서도 법적·윤리적 한계를 넘지 않도록 스스로를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취업규칙·인사규정에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및 영업정보 유출 시 징계해고 가능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비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요구하는 입증책임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이 사건처럼 징계위원회 개최 전후로 징계사유를 서면 통보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를 엄격히 지키는 것이 부당해고 분쟁에서 승소하기 위한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례는 부당해고 분쟁에서 ‘노동위원회’가 직무상 비밀유출과 공갈미수 성격의 위협행위를 매우 중대한 비위로 평가하고, 징계사유·절차·양정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폭넓게 인정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러한 법리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유사 분쟁 예방과 대응을 위해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 노무법인의 자문을 적시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기밀정보 언급을 통한 위협성 발언 및 거액 요구 사실(공갈미수) 등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며,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면담 과정에서 회사의 영업정보 유출을 빌미로 한 위협성 발언, ② 직무와 무관한 고객사 정보 리스트 및 매입처 명함집 무단 수집, ③ 영업 관련 자료의 사적 보유 및 사내외 전파 정황 등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고용관계의 근간이 되는 ‘신의성실 의무’와 ‘상호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것이며 나아가 형사상 위법행위(공갈미수)에 이른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해고사유를 징계위원회 개최 전후에 서면으로 각각 통보하였고,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약 10일 전에 출석 통지를 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는바,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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