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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존부(권고사직 동의 부존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64)
- 작성일2026/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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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해고존부(권고사직 동의 부존재)’ 쟁점에서 초심 유지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일: 2026-07-29 · 판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2026부해261
핵심 쟁점 요약: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그 외 다른 방법으로 동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해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인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 실제 정황을 토대로 해고 여부를 판단하였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 위반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하면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노동위원회가 근로관계 종료의 형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얼마나 엄격하게 보는지를 잘 보여주는 판정례이며, 노무법인 로앤에서도 유사 사건 자문 시 자주 참고하는 유형입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사직 권고 과정에서 사용자가 ‘오늘까지로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할 것 같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한 상황에서, 이것을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합의해지가 아닌 해고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해고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직 합의’에 관하여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사용자가 “오늘까지로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한 점,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정황이 분명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행위는 사직 권고나 합의해지가 아니라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 해고사유·시기의 서면 통지는 해고 효력 발생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서 사후 보완으로 대체될 수 없는 점, 서면통지 제도의 취지가 해고의 존부·시기·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명시적으로 희망하고 있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식으로 통보한 경우, 명칭이 사직이든 권고사직이든 실질이 사용자의 일방적 종료라면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서면으로 통지되었는지,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어떤 내용의 통지가 오갔는지 꼼꼼히 보관하시는 것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용자가 “사직에 동의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서면 사직서나 명확한 동의 정황이 없다면 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크므로, 억울한 부당해고라고 느껴진다면 빠르게 노동위원회나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 ‘사직 권고’와 ‘해고’의 법적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것이라면 구체적인 사직 의사와 사직일이 기재된 사직서를 직접 받는 등, 이후 분쟁에서 합의해지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남기셔야 합니다.
또한 해고를 결정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해고 효력 발생 전에 통지해야 하고, 단순한 구두 통보나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로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설령 실질적인 사유가 어느 정도 존재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서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그 외 다른 방법으로 동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오늘까지로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하고, 직원을 통해 근로자에게 발송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고, 이는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만한 신뢰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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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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