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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존부(육아휴직·산재요양 병존)’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65)
    • 작성일2026/10/03 00:00
    • 조회 8
    [사건 정보]
    이 사건은 ‘해고존부(육아휴직·산재요양 병존)’ 쟁점에서 근로자 일부 승소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일: 2026-07-29 · 판정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2026부해128
    핵심 쟁점 요약: 가.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근로자는 계속된 복직 거부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해고통보나 면직·퇴직 처리 등 근로관계 종료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 근로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명확히 단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육아휴직 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복직을 요구했음에도, 사용자가 법정기간 내 근무 개시일을 지정하지 않고 복직을 거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휴직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여부와 함께, 육아휴직의 종료 및 그 이후 복직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육아휴직 종료 사유를 근로자가 명확히 통지한 이후에도 사용자가 근무 개시일을 지정하지 않고 복직을 거부한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휴직(전면적 근로배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해고통보서, 면직·퇴직 처리 등 근로관계 종료를 확인할 명시적 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 스스로도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행동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이상 육아휴직 자체는 적법·유효하다는 점, 근로자가 자녀와 비동거하고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들어 육아휴직 종료 사유를 통지한 이상 사용자는 법에서 정한 30일 이내에 근무 개시일을 지정하여 복귀를 준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그럼에도 사용자가 스토킹 관련 잠정조치와 대체인력 운용 등을 이유로 근로제공을 계속 거부했으나 근로자를 전면적으로 배제할 정도로 불가피한 사정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육아휴직은 2026. 6. 19.자로 종료되었고 그 이후의 근로제공 거부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휴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더라도, 자녀와의 비동거·양육 불가능 등으로 더 이상 육아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한 날짜와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이메일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회사가 복직일 지정이나 업무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전면적 근로배제)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이때 통지 내용·시점, 회사의 답변 및 대응 경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육아휴직과 같이 법령에 근거한 의원휴직의 경우, 휴직 사유가 소멸했거나 근로자가 복직을 신청했다면 지체 없이 복직을 허용하고, 30일 이내에 근무 개시일을 명확히 지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스토킹 잠정조치, 대체인력 운용, 조직 운영상의 곤란 등 사정이 있더라도, 근로자를 전면적으로 배제할 만큼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휴직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직무조정·배치전환 등 대안적 인사조치를 우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판정례는 육아휴직 종료와 복직 과정에서 사용자가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배제하는 조치는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는 점, 그리고 부당해고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당휴직’으로 별도의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육아휴직 종료 통지와 복직 절차를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을 전제로 세밀하게 설계·운영하시기 바랍니다. (ⓒ2026copyright. 문영섭 노무사, 노무법인 로앤.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사유를 통지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법정기간 내 근무 개시일을 지정하지 않고 복직을 거부하여 부당휴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근로자는 계속된 복직 거부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해고통보나 면직·퇴직 처리 등 근로관계 종료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 근로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명확히 단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휴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직접 육아휴직을 신청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으며, 산재요양 승인만으로 이미 개시된 육아휴직이 소급하여 실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26. 3. 9.부터의 육아휴직은 적법·유효하다. 그러나 근로자가 2026. 5. 20. 자녀와 비동거하고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는다는 육아휴직 종료 사유를 통지하였음에도 사용자가 30일 이내 근무 개시일을 지정하지 않아 2026. 6. 19. 육아휴직이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스토킹 관련 잠정조치와 대체인력 등을 이유로 2026. 6. 20.부터 근로제공을 계속 거부한 것은 전면적인 근로 배제가 불가피하였다고 볼 충분한 사정이 없어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휴직에 해당한다.
    [태그] 부당해고, 해고존부(육아휴직·산재요양 병존), 기타,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해고존부(권고사직 동의 부존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고존부(육아휴직·산재요양 병존)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해고존부(육아휴직·산재요양 병존)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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