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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수위(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66)
    • 작성일2026/10/04 00:00
    • 조회 10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수위(직장 내 괴롭힘)’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일: 2026-07-29 ·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2026부해1840
    핵심 쟁점 요약: 가. 2026. 1. 7., 2026. 1. 13., 2026. 1. 16. 자 각 인사명령의 징계 여부 및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각 인사명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인사명령임 나. 2026. 3. 9. 자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이 정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은 정직의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규칙에 근거한 정당한 인사명령임 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인사명령을 내리고, 이후 업무배제·대기발령, 정직, 최종적으로 해고까지 한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노동위원회에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각 인사명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정직과 일련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 징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정직·해고 처분에서, 선행 인사명령 및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직 및 해고의 징계사유·양정·절차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와 판례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2026. 1. 7., 1. 13., 1. 16. 자 각 인사명령은 취업규칙·인사규정에 근거한 통상의 인사권 행사로서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과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는 점, 2026. 3. 9. 자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도 취업규칙상 근거가 있고 임시적·예방적 조치로서 정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2026. 3. 17. 자 정직 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일련의 비위행위가 직장 질서와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하였고, 일부 징계사유가 독립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전체 비위행위를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 징계양정이 취업규칙의 범위와 판례상 비례·형평 원칙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하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상사·동료에 대한 폭언·폭행, 반복적인 업무지시 불이행 등은 단일 행위가 아니라 누적된 비위행위로 평가되어 결국 해고까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업무배제·대기발령이 곧바로 징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취업규칙에 근거한 인사명령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보다는 해당 조치의 필요성과 남용 여부에 초점을 맞춰 다투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실관계 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분리(업무배제·대기발령) 등의 단계별 조치를 취하되, 각 조치의 법적 성격(인사명령인지 징계인지)과 취업규칙상 근거를 명확히 해 두셔야 합니다. 정직·해고와 같은 중징계를 할 때에는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징계위원회 구성, 진술기회 부여 등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며, 여러 비위사실이 병합된 경우 전체 행위를 종합하여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유지가 곤란한지 여부를 문서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노동위원회가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단체협약상 징계 및 인사명령 규정을 명확히 두고, 징계사유의 존재, 절차의 적법성, 징계양정의 비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실무에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각 인사명령이 정당하고, 정직과 해고의 징계사유, 양정 및 절차가 정당하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단한 사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2026. 1. 7., 2026. 1. 13., 2026. 1. 16. 자 각 인사명령의 징계 여부 및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각 인사명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인사명령임 나. 2026. 3. 9. 자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이 정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은 정직의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규칙에 근거한 정당한 인사명령임 다. 2026. 3. 17. 자 정직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임 라. 2026. 4. 20. 자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일부 징계사유는 독립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일련의 비위행위를 종합하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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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해고존부(육아휴직·산재요양 병존)’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징계수위(직장 내 괴롭힘)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징계수위(직장 내 괴롭힘)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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