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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존부(사직서거부)’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67)
- 작성일2026/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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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해고존부(사직서거부)’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일: 2026-07-29 ·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2026부해1825
핵심 쟁점 요약: ① 사용자가 2026.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사용자가 2026. 4. 2.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이후,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명확히 부인하고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부당해고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후 조치, 고용보험 처리 여부, 임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하여 근로관계가 실제로 종료되었는지, 종료되었다면 그 방식이 해고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리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이 사건에서 쟁점은 “사용자가 사직서를 요구한 사실만으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직·합의해지·근로관계 유지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는 단지 2026. 4. 2.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을 뿐, 그 자체만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려는 확정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근로자는 같은 날 사직서 작성을 명백히 거부하였고 이후에도 일관되게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는 점, 사용자는 합의해지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인식한 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으니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라”라고 통보하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일부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의사가 없음을 일관되게 표명해 온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거나 사직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본인의 사직 의사를 명확히 부인하고 그 입장을 서면·이메일·문자 등으로 일관되게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는지, 임금 지급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복귀 요구를 했는지 등 이후 정황이 해고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통지와 대화 내용을 체계적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직·합의해지·해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하고, 특히 사직서 요구나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근로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출근·업무수행 요구, 임금 지급 등 “근로계약이 계속 중임”을 보여주는 조치를 명확히 해 두어야 노동위원회에서 해고 부존재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사직·합의해지·해고의 법적 성질과 증명책임 구조에 대한 법리를 선행적으로 이해하고,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노동위원회 절차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① 사용자가 2026. 4. 2.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로 보아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2026. 4. 2. 사직서 작성을 명백히 거부하고, 이후에도 일관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음을 밝힌 점,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알고, 곧바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으니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라고 통보하였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일부 기간에 대하여 임금까지 지급하며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의사가 없음을 일관되게 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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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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