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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성(사내이사·코스관리 외주화)’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68)
    • 작성일2026/10/04 00:00
    • 조회 7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근로자성(사내이사·코스관리 외주화)’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일: 2026-07-29 ·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2026부해2015
    핵심 쟁점 요약: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차장의 직급으로 코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사의 경영에 관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1. 법률적 시사점 이번 사건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투어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으로,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인정하면서도 해고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 부당해고를 둘러싼 분쟁에서 노동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근로자성과 해고 여부를 나누어 보는지, 노무법인 로앤 실무 경험과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Ⅰ. 사건 개요
    근로자는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차장’ 직급으로 코스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급여를 지급받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사용자가 코스관리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관련 인력을 외주업체로 고용승계하는 방안을 추진하였고, 근로자에게도 고용승계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과정이 실질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임원에 해당하여 근로자성이 없고, 해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이 실제로는 코스관리 ‘차장’으로 근무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코스관리 업무의 외주화와 고용승계 추진 과정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제시한 사내이사 등기 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차장 직급으로 코스관리 업무를 수행한 점, 회사 경영에 관한 독자적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급여 지급 및 4대 보험 적용 등 경제·사회적 조건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코스관리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고용승계를 추진하고 근로자에게도 고용승계 기회를 제공한 점, 그 이후에는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계속근로와 원직복직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내이사 등기, 위탁·도급 계약 형식 등 ‘겉모습’과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를 받으려면 해고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가 명확히 존재해야 하므로, 사용자의 고용승계 제안이나 계속근로 요청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출근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 측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평가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내이사, 위탁계약, 프리랜서 등 명목상 지위나 계약 형식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고, 실제 지휘·감독 관계, 임금 지급 방식,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실질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는 점을 전제로 인사·노무관리를 설계하셔야 합니다. 또한 외주화나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추진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승계 조건과 계속근로 의사를 명확히 안내하고, 출근 독려 및 원직복직 요청 등 해고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근로자성과 해고 존부 판단은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종속성 판단 요소, 해고의 개념(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 존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한 뒤, 그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정리·입증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실무적으로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차장의 직급으로 코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사의 경영에 관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급여 지급 및 4대보험 적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코스관리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고용승계를 추진하고 근로자에게도 고용승계 기회를 제공한 점, 근로자가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계속근로와 원직복직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태그] 부당해고, 근로자성(사내이사·코스관리 외주화), 기타,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해고존부(사직서거부)’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사내이사·코스관리 외주화)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근로자성(사내이사·코스관리 외주화)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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