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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존부(어린이집 보육교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70)
- 작성일2026/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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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해고존부(어린이집 보육교사)’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일: 2026-07-28 · 판정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2026부해721
핵심 쟁점 요약: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5. 11. 1.부터 2026. 2. 28.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2026. 1. 30.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2026. 2. 26. 일부 동료 보육교사에게 퇴사 사실을 알리는 등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Ⅰ. 사건 개요
이 사건 근로자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2025. 11. 1.부터 2026. 2. 28.까지로 정해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동료 교사들에게도 퇴사 사실을 알린 뒤, 이후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2026. 2. 26. 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가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나 묵시적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전제가 되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계약서에 2025. 11. 1.부터 2026. 2. 28.까지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2026. 1. 30.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2026. 2. 26. 동료 보육교사들에게 퇴사 사실을 알리는 등 스스로 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을 전제로 행동한 점을 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6. 2. 26. 해고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사용자가 오히려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할 것을 권유하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근로자의 평가서에서 협조성을 높게 평가하고, 퇴직 무렵에도 동료들과 감사·배려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직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종료된 것이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과 본인의 메시지, 동료에게 한 말 등 실제 언행이 향후 ‘해고인지, 기간만료인지’를 가르는 주요 증거가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사용자가 계속근무를 권유한 정황까지 존재한다면, 나중에 부당해고를 주장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다거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려면, 반복 갱신 관행, 자동연장 규정, 장기간 계속근로 등 구체적인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므로, 단일·단기 계약만으로는 부당해고 법리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확히 기재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점과 이후 계획을 서면·메시지 등으로 투명하게 소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기간 만료 후 퇴직 의사를 표시한 정황, 사용자가 계속근무를 권유한 기록 등은 향후 부당해고 분쟁에서 “해고 부존재”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퇴직 강요로 오해받지 않도록, 평가서 내용과 면담 기록, 동료와의 관계 등 인사관리 전반을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계약 종료를 앞둔 근로자와의 소통 과정에서는 정리해고와 유사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종료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5. 11. 1.부터 2026. 2. 28.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2026. 1. 30.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2026. 2. 26. 일부 동료 보육교사에게 퇴사 사실을 알리는 등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6. 2. 26. 해고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할 것을 권유하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평가서에 협조성을 높게 평가한 점, 근로자가 퇴직 무렵 일부 동료 보육교사들과 감사와 배려의 취지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직을 강요받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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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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