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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시험 답안지 분실)’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71)
- 작성일2026/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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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시험 답안지 분실)’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일: 2026-07-28 ·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2026부해1810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시험 관리를 책임지는 고사본부장으로서 답안지 등의 운반 및 보안에 대한 책임이 있고 답안지 운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업규칙 제33조제10호 및 제22호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 업종 특성상 평가시험의 신뢰도가 중요한데, 징계사유인 답안지 분실로 회사 신뢰도에 큰 타...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시험 관리자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시험 답안지를 분실한 후 해고되자,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며, 노무법인 로앤은 이 판정례를 통해 징계양정과 절차 판단 기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시험 관리 책임자인 고사본부장이 답안지를 분실한 상황에서, 그 과실에 대한 징계해고가 징계사유·징계양정·징계절차 측면에서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시험 관리와 답안지 운반·보안을 총괄하는 고사본부장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답안지를 분실한 점, 그로 인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제33조제10호, 제22호)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점, 회사 업종 특성상 평가시험의 신뢰도 하락·금전적 손해·업무지장이 실제로 발생하여 기업 신뢰에 중대한 타격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별도의 징계절차 규정은 없더라도,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리고 근로자로부터 소명서를 제출받는 등 방어권을 보장한 점, 대법원이 징계사유·절차·양정이 사회통념상 재량권 남용에 이를 정도여야만 징계가 위법하다고 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비록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 하더라도, 시험 답안지와 같이 회사의 신뢰도·대외 이미지에 직접 연결되는 핵심 자료를 다루는 경우에는 한 번의 중대한 과실도 징계해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관리·감독 지위에 있는 근로자는 자신의 행위뿐 아니라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평가되므로, 운반·보관·인수인계 등 전 과정에 대한 기록과 이행 여부를 스스로 점검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답안지·시험지 등 주요 자산의 운반·보안 절차를 취업규칙·내부 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고지·교육한 뒤 징계사유와 연계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위행위의 결과(신뢰도 훼손, 금전적 손해, 업무 지장), 근로자의 직책·책임 범위, 과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유서를 남기고, 징계위원회 통지·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정당성도 꼼꼼히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판정례는 부당해고 분쟁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뿐 아니라, 업종 특성·신뢰도 침해 정도·피해 규모 등을 종합하여 징계양정과 절차의 정당성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유사 사건 대응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시험 관리자로서 답안지 분실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시험 관리를 책임지는 고사본부장으로서 답안지 등의 운반 및 보안에 대한 책임이 있고 답안지 운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업규칙 제33조제10호 및 제22호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 업종 특성상 평가시험의 신뢰도가 중요한데, 징계사유인 답안지 분실로 회사 신뢰도에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고, 답안지 분실 이후 시험 응시생들에게 보상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손해 및 업무 지장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근로자에게 소명서도 받는 등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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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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