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적 시사점 이번 사건은 교통사업부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특정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한 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하자, 부당해고 구제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사안입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 징계사유와 징계시효, 징계양정의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사용자 지위에 있는 교통사업부장이 특정 노조 가입을 독려한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인지, 그리고 수사 종료 통보 이후 이루어진 징계의결 요구가 징계시효를 도과하지 않았는지, 나아가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한 징계해고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할 정도인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교통사업부장이 인사·노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으면서 특정 노조 가입을 독려한 점, 그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고 수사기관이 약식명령을 청구할 정도로 위법성이 문제 된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지배개입에 해당할 여지가 큰 점 등을 볼 때, 해당 행위는 취업규칙·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사규정에서 징계시효를 ‘수사 종료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징계의결 요구’로 정하고 있고, 실제로 그 기간 내에 징계요구가 이루어진 점을 들어 징계시효 도과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가 징계양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재량권 남용으로 보아 무효로 본다는 점, 이번 비위행위가 회사의 대외 이미지와 조직 신뢰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점, 교통사업부장이라는 지위의 중요성과 책임의 무거움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근로자가 관리자·부서장 등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는 경우, 특정 노동조합 가입·탈퇴를 유도하거나 압박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로 평가될 수 있으며, 징계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회사 규정이 징계시효의 기산점을 ‘수사 종료 통보일’ 등으로 정하고 있다면, 단순 시간 경과만으로 징계권 소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때에는 징계사유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것과 함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중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정과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교통사업부장과 같은 중간·고위 관리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노조 관련 발언·행동에 대한 내부 교육과 지침을 명확히 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시효에 관해서는 취업규칙·인사규정에서 형사절차와의 관계, 기산점과 기간을 분명히 규정하고, 실제 사건에서는 그 규정에 맞추어 시효 내에 징계의결 요구 등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징계해고를 선택할 때에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파급력, 언론보도 여부, 기업 이미지 훼손, 직위·직무의 특성, 과거 근무태도 등 제반 사정을 정리하여,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양정의 합리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문서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례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교차하는 사건에서, 징계사유 인정과 징계양정 판단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접근 방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리스크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교통사업부장으로서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를 갖고 특정 노조 가입을 독려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며, 특히 언론에 보도되고 사용자 역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약식명령이 청구된 점에 비추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징계시효는 인사규정 제64조제2항에 따라 수사 종료 통보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짐으로써 도과하지 않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양정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며,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조직 신뢰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교통사업부장으로서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를 갖고 특정 노조 가입을 독려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며, 특히 언론에 보도되고 사용자 역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약식명령이 청구된 점에 비추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징계시효는 인사규정 제64조제2항에 따라 수사 종료 통보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짐으로써 도과하지 않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양정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며,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조직 신뢰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