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적 시사점 이번 사건은 오프라인 매장의 경영악화로 점포 폐점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전직·면직책 인사조치가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이를 부당해고에 준하는 부당인사조치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초심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손을 들어 주었고,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2026부해207)는 초심을 유지한다는 재심판정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경영악화로 점포가 폐점되어 점장 직책이 줄어든 상황에서, 근로계약서에 근무지 변경 등 전보 근거 규정이 존재하고 출퇴근 거리와 직책수당 등 일부 불이익이 수반되는 전직·면직책 조치가, 부당해고에 이를 정도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전보·전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었던 점, 신설 매장보다 폐점 매장이 많을 정도의 경영악화로 점장 직책 자체가 전반적으로 축소된 점, 근로자가 근무하던 지점이 실제로 폐점되어 다른 근무지로의 전직이 객관적으로 불가피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면직책된 다른 근로자들도 다수 존재하여 특정 근로자만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전직 후 오히려 출퇴근 거리가 단축되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점, 직책수당은 직책 보유를 전제로 지급되는 임금 요소이고 그 금액 수준도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직·면직책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해고 등 징벌에 해당하거나, 전직·전보에 관한 판례 법리가 말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직·전보나 면직책과 같은 인사조치가 항상 부당해고나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전보·전직 근거가 있고, 회사 전체적인 구조조정·점포 폐점 흐름 속에서 여러 사람이 유사한 조치를 함께 받았다면, 단지 직책수당 감소만으로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구제를 원하신다면, 자신만 선택적으로 불리한 전보 대상이 되었는지, 생활상 불이익이 출퇴근 거리·건강·가족 돌봄 등에서 통상 감수 수준을 현저히 넘는지, 인사 과정에서 차별·보복 동기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꼼꼼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전직·전보나 직책 변경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되기 위해, 첫째 객관적인 업무상 필요성(점포 폐점, 조직개편, 인력 재배치 필요 등)을 문서와 수치로 명확히 남겨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특정 근로자만을 표적으로 삼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인원선택 기준과 실제 적용 현황을 일관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셋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근무지 선택의 여지, 통근 지원, 직무 교육 등 보완조치를 검토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면 노동위원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부당해고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사권 행사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설명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두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2026copyright. 문영섭 노무사, 노무법인 로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계약서에 전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경영악화로 인해 신설되는 오프라인 매장보다 폐업하는 매장이 많아 점장 직책의 자리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으며, 근로자가 근무하던 지점이 폐점됨에 따라 다른 근무지로의 전직이 불가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면직책된 다른 근로자들도 다수 존재하고, 전직으로 인해 오히려 출퇴근 거리가 줄었으며, 직책수당의 경우 직책의 유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이고 그 금액이 금...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계약서에 전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경영악화로 인해 신설되는 오프라인 매장보다 폐업하는 매장이 많아 점장 직책의 자리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으며, 근로자가 근무하던 지점이 폐점됨에 따라 다른 근무지로의 전직이 불가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면직책된 다른 근로자들도 다수 존재하고, 전직으로 인해 오히려 출퇴근 거리가 줄었으며, 직책수당의 경우 직책의 유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이고 그 금액이 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