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적 시사점 이번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이 반복적인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하자,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교통사고 징계기준과 실제 사고 경위, 사고 횟수 및 과실 비율 등을 종합하여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이 1년 이내에 본인 과실이 큰 교통사고를 여러 차례 일으킨 경우,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와, 그에 기초한 징계해고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취업규칙이 ‘운전원이 특별교통수단 운행 중 본인 귀책비율 50% 이상 교통사고를 1년 3회 이상 일으킨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이 규정은 단순한 문언이 아니라 반복 사고 억제와 교통약자의 생명·신체 보호라는 목적에 맞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신청인이 최종 사고일로부터 역산한 1년 동안 본인 과실 100% 교통사고를 4회 일으킨 점 등을 볼 때,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교통사고 관련 징계에서 징계양정은 사고의 횟수, 과실 정도, 운전 업무의 성격(대형사고 위험성, 교통약자 보호 필요성), 이전 징계 전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균형이 맞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일반 법리를 전제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판례가 반복적인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로 대형사고 위험이 커진 경우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해 온 점, 반대로 단기간 3회 사고라도 사안이 경미하면 해고가 과중하다고 본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참조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통수단의 특수성과 4회 모두 본인 과실 100%라는 사정을 중하게 평가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시내·시외버스, 택시 등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교통사고가 단순 과실을 넘어 ‘기업질서 교란’으로 평가되기 쉽고, 반복될 경우 징계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사고 횟수, 과실 비율 등 구체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 충족 전이라도 회사의 경고·교육·감봉 등 징계 이력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고 경위와 개선 노력을 문서로 남겨 향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자신의 책임 경중을 소명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교통사고 징계기준을 단순 횟수 규정에 그치지 않고, 교통약자 보호, 대형사고 위험성, 과실 정도 등 규범 목적이 드러나도록 취업규칙과 세부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리해고와 달리 징계해고는 개별 근로자의 비위에 대한 제재이므로, 사고 경위 조사, 과실 비율 확인, 이전 안전교육·주의조치 이력, 다른 운전원과의 징계 형평성 등을 객관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재량권 남용 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당해고 분쟁에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별개의 심사 단계라는 점을 항상 구분하여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사건 초기부터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취업규칙 해석과 사고 경위에 관한 자료 정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취업규칙상 교통사고 징계기준은 운전원이 특별교통수단 운행 중 본인귀책비율 50% 이상인 교통사고를 1년 3회 이상 일으킨 경우를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문언 해석이 아닌 반복 사고 억제 및 교통약자 안전 확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신청인이 최종 사고일로부터 역산한 1년 사이에 총 4회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각 사고에서 본인 과실이 100% 인정되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이 사건 징계의 목적이 교통사고의 재발 방지를 통해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취업규칙상 교통사고 징계기준은 운전원이 특별교통수단 운행 중 본인귀책비율 50% 이상인 교통사고를 1년 3회 이상 일으킨 경우를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문언 해석이 아닌 반복 사고 억제 및 교통약자 안전 확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신청인이 최종 사고일로부터 역산한 1년 사이에 총 4회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각 사고에서 본인 과실이 100% 인정되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이 사건 징계의 목적이 교통사고의 재발 방지를 통해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