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적 시사점 이 사건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공사 준공 이후 사용자가 더 이상 일을 주지 않고 사실상 부당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오산세교 현장 준공 이후 휴무 안내, 이후 다른 현장 배치 문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건설현장에서 공사 준공 후 ‘휴무’ 공지와 일정 기간의 업무 공백이 있던 상황에서, 사용자의 명시적인 통보가 없는 상태에서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2026. 3. 9. 오산세교 현장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마무리 작업이 끝나면 휴무에 들어갈 것이라고 사전에 공지한 점, 3. 11. 작업 종료 후에도 휴무 시작을 재차 안내한 점, 3. 21.부터 3. 24.까지 광주 ‘만남의 광장’ 현장 울타리·대문 공사 수행 가능 여부를 여러 차례 문의하는 등 계속적인 근로 제공 기회를 타진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겠다는 명시적·묵시적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공사 종료에 따른 일시적 휴무 및 다른 현장 배치 과정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당장 지급되지 않거나 현장 공사가 끝났다고 하여 곧바로 부당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다른 현장 배치를 계속 제안하거나, 해고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 통보’에 해당하는지, 단순 휴무·대기 상태인지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자, 통화 녹취, 공지 내용 등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는지가 핵심 증거가 되므로, 향후 분쟁을 대비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공사 준공이나 물량 감소로 불가피하게 휴무 또는 대기를 운영할 때, 근로자에게 ‘휴무’인지 ‘계약종료·정리해고’인지 구분되는 내용을 명확히 서면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설업처럼 현장 이동이 잦은 업종에서는, 다른 현장 배치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연락 시도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 두면 노동위원회에서 해고 의사 부존재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실제로 정리해고나 계약해지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서면통지 의무, 정리해고의 요건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휴무·대기’와 ‘해고’가 혼동되지 않도록 인사노무 체계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2026copyright. 문영섭 노무사, 노무법인 로앤.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26. 3. 9. 오산세교 현장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마무리 작업이 종료되면 휴무에 들어갈 것이라고 공지하였고 2026. 3. 11. 작업종료 후에도 휴무가 시작됨을 재차 안내한 바 있으며 실제 이 사건 사용자는 2026. 3. 21.부터 2026. 3. 24.까지 수차례에 결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연락하여 광주광역시 소재 '만남의 광장' 건설현장의 울타리 및 대문공사 현장에서 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문의하기도 한 점, 또한 명시적인 해고 통보 사실이 없는 점 등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26. 3. 9. 오산세교 현장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마무리 작업이 종료되면 휴무에 들어갈 것이라고 공지하였고 2026. 3. 11. 작업종료 후에도 휴무가 시작됨을 재차 안내한 바 있으며 실제 이 사건 사용자는 2026. 3. 21.부터 2026. 3. 24.까지 수차례에 결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연락하여 광주광역시 소재 '만남의 광장' 건설현장의 울타리 및 대문공사 현장에서 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문의하기도 한 점, 또한 명시적인 해고 통보 사실이 없는 점 등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