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적 시사점 이번 중앙노동위원회 사건은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언성을 높이며 소란을 피운 행위와 교통사고 처리·보고 방식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한 후,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초심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 측 주장이 일부 인용된 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재심이 진행되어 중앙노동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부당해고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사무실 소란행위와 교통사고 관련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에서, 각 징계사유가 노동위원회에서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고, 그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2025. 1. 6. 및 3. 25. 회사 사무실에서 언성을 높이며 소란을 일으킨 행위는 인사규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반면 2025. 3. 23. 교통사고 후 상대방과 합의하고 사고 사실을 보고하면서 이름·연락처·차량번호·사고부위 사진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업무지시 불이행(미보고-교통사고)’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점, 징계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고려할 때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는 상황에서 해고는 과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나, 교통사고 미보고를 독립된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고, 전체 사정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무거워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감정이 격해져 사무실에서 언성을 높이고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가 실제로 인사규정상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만 교통사고와 같이 업무 중 발생한 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는지, 그 지시가 합리적이고 명확했는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이행했는지를 꼼꼼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부당해고 다툼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사무실 소란, 교통사고 보고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를 취업규칙·인사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히 교통사고 보고의 경우 ‘보고 항목(상대방 인적사항, 차량번호, 사진 등)’과 ‘보고 방식·기한’을 명확히 문서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또한 징계해고는 다른 징계수단보다 훨씬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대법원·노동위원회 법리를 고려하여, 비위행위의 내용·횟수·회사에 미친 영향, 피해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경고·감봉·정직 등 덜 중한 징계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부당해고 사건에서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은, 징계사유의 존재와 절차 준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중하지 않은지까지 면밀하게 따진다는 점이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징계사유 인정 범위’와 ‘징계수위의 비례성’을 분리해서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6copyright. 문영섭 노무사, 노무법인 로앤.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5. 1. 6., 3. 25.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언성을 높이는 등 소란행위를 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2025. 3. 23. 사고 상대방과 임의로 합의 후, 사용자에게 사고 발생을 알리면서 사고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 차량번호, 사고 부위 사진 등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고 보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25. 3. 23. 자 업무지시 불이행(미보고-교통사고)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5. 1. 6., 3. 25.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언성을 높이는 등 소란행위를 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2025. 3. 23. 사고 상대방과 임의로 합의 후, 사용자에게 사고 발생을 알리면서 사고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 차량번호, 사고 부위 사진 등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고 보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25. 3. 23. 자 업무지시 불이행(미보고-교통사고)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