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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퇴직(금고형 집행유예)’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842)
    • 작성일2026/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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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당연퇴직(금고형 집행유예)’ 쟁점에서 2026부해349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일: 2026-10-08 · 판정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2026부해349
    핵심 쟁점 요약: 가. 당연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당연퇴직 사유 발생을 이유로 근로자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루어진 것으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조항을 근거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근로자에게 당연퇴직 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당연퇴직 사유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해고서면 통지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을 이유로 이 사건 당연퇴직을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형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한 ‘당연퇴직’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당연퇴직 사유와 해고 절차의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Ⅱ. 쟁점 정리
    이 사건에서 쟁점은 첫째, 취업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당연퇴직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규정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 정당한 해고 사유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비록 당연퇴직 사유는 정당하더라도, 해고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사유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와 달리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사망·정년·계약기간 만료와 같은 자동소멸 사유로 보기 어려운 이상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형 확정으로 발생하였고, 집행유예 및 결격사유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 사유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판정단은 직권면직·당연퇴직도 해고에 해당하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가 적용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이상 해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이 사건에서도 그러한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 결과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퇴직’이나 ‘직권면직’이라는 이름으로 처리되더라도, 실질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와 적법한 절차를 모두 요구받는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으로 금고형·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조항의 내용, 범죄와 업무 관련성, 회사에 미친 영향, 그리고 해고서면 통지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측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와 같이 자격·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를 당연퇴직 사유로 두는 것 자체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라면 원칙적으로 존중된다는 점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당연퇴직·직권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 한,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특정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도달시켜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실제 인사 실무에서는 징계해고와 동일한 수준의 절차 체크리스트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리해고 등 경영상 해고와 마찬가지로, 인사규정·취업규칙에 규정된 당연퇴직 사유의 내용과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지 않도록 설계하고, 형사사건의 내용·업무 관련성·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개별 사안별로 검토하여 재량권 남용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당연퇴직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고, 당연퇴직 사유는 정당하나, 절차상 하자로 인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당연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당연퇴직 사유 발생을 이유로 근로자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당연퇴직의 사유는 근로자의 형 확정으로 발생하였고, 그 집행유예 및 결격사유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사유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의 사유로 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당연퇴직의 사유는 정당하다. 다. 당연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퇴직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부당하다.
    [태그] 부당해고, 당연퇴직(금고형 집행유예), 징계해고, 기타,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시용해약권(동료신체접촉 요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당연퇴직(금고형 집행유예)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당연퇴직(금고형 집행유예)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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