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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프리랜서 상근업무)’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843)
- 작성일2026/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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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근로자성(프리랜서 상근업무)’ 쟁점에서 2026부해951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일: 2026-10-08 · 판정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2026부해951
핵심 쟁점 요약: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종전 근로자일 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상근하고, 원청의 업무지시와 휴가 관리를 받았다.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프리랜서 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던 상근 인력이 원청의 해고 통보를 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판단한 사례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사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그리고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리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였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전제로 금전보상명령을 함께 인용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상근 인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해고가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금전보상명령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정한 시간·장소에서 종전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상시 수행한 점, 원청의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휴가 관리 등 인사관리의 통제를 받으며 월 고정급과 업무 장비를 제공받은 점, 사실상 겸업이나 제3자 대행이 어려워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강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등의 프로젝트에 투입된 다른 프리랜서들도 동일하게 근무시간·장소에 구속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이들을 포함하면 회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현장 무단이탈·복귀 거부를 계약 해지 사유로 삼은 것은 애초 프리랜서 용역계약에서 예정한 업무수행의 자율성과도 부합하지 않고, 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건강상 사유로 즉시 복귀하지 못한 사정과 건강 회복 후 복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원청이 연락을 차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자에게 귀책을 돌려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명시적으로 희망한 점,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등을 고려할 때 금전보상명령액 11,7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프리랜서·용역 형태로 계약을 맺고 있더라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상근하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과 휴가 관리까지 받으며 고정급을 지급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업무 장비를 소유하거나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업무실태를 중심으로 노동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당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경우, 원직복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통해 임금상당액 및 위자료적 성격을 포함한 보상을 구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프리랜서, 용역, 위탁 등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제로는 상근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면서 고정급을 지급한다면 근로자성 및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근로자로 인정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형식적 계약 명칭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할 수 없으므로, 업무수행 방식과 보수체계, 지휘·감독 구조를 실질에 맞게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상 사유로 인한 결근·복귀 지연에 대해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가 존재함에도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하거나 해고로 대응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계나 계약해지를 검토할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소명 기회 부여, 경고 및 대체조치 검토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필요 시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례는 부당해고 여부 판단에서 근로자성 인정 기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요건, 그리고 금전보상명령 제도의 활용까지 한 번에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유사한 프리랜서 운용 구조를 가진 사업장이라면 인사노무 리스크 점검에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종전 근로자일 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상근하고, 원청의 업무지시와 휴가 관리를 받았다. 또한 사용자의 수급 업무를 계속 수행하며 월 고정 보수를 지급받고 업무 장비를 제공받았으며, 사실상 겸업이나 제3자 대행도 어려웠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회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회사의 프로젝트 현황 등에 비추어 공공기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들도 근로자와 같이 근무시간·장소에 구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는 프리랜서들을 상시근로자 수에 합산하면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다.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현장 무단이탈 및 복귀 거부 등을 계약 해지 사유로 삼은 것은 업무수행의 자율성을 보장한 프리랜서 용역 계약 내용과 상충된다. 또한 진단서 등 건강상 사유로 즉시 복귀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고, 건강이 호전된 후 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원청이 연락을 차단하였다. 따라서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귀책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여 금전보상명령액 금11,700,000원(금일천백칠십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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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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