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law firm Law&

법인실적/상담문의

    법인동향/수행실적

    ‘징계양정(직장 내 성희롱 상급자)’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845)
    • 작성일2026/11/21 00:00
    • 조회 0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직장 내 성희롱 상급자)’ 쟁점에서 2026부해307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일: 2026-10-07 · 판정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2026부해307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친근감을 표현하거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하여 그리고 강압적이지 않았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삼는데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피해자는 면담 조사 시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지속적으로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에 “성적인 불쾌한 언행이나 행동, 요구...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에 대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심문한 부당해고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언행이 피해자에 대한 친근감 표현에 불과하고 강압적이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징계양정도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언행이 친근감 표현이나 농담이라는 근로자 주장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상급자의 반복적 성희롱에 대해 회사가 한 징계 수준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피해자가 면담 과정에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회사 취업규칙이 성적 언행·신체접촉 등을 명시적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피해자에 대한 직위상 우월한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높은 윤리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할 관리자로서 부하직원의 비위를 감독할 지위에 있었던 점, 약 9개월 동안 언어적·신체적 성적 언행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반복된 점, 과거 강등 처분의 징계 이력이 있는 점, 사업장 특성상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고 관리자는 대부분 남성이라는 구조에서 성희롱 근절이 사용자에게 특히 중대한 의무인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가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징계 결과가 근로자에게 통보된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절차에도 별다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친근한 분위기 조성”이나 “장난·농담”이라는 주관적 인식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반복된 성적 언행을 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어 중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상급자·관리자 지위에 있는 경우 더 높은 윤리의무가 요구되고, 장기간 반복된 언행과 과거 징계 전력은 징계양정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회식·비공식 자리에서도 성적 언동에 대해 스스로 기준을 엄격히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취업규칙에 성희롱 관련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실제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진술과 정황증거를 면밀히 확보한 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절차를 엄격히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거나 상하관계가 뚜렷한 조직에서는 성희롱 방지 교육과 재발 방지 대책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장기간·반복적 성희롱과 관리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권자의 재량 범위 내에서 단호한 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전제로 인사노무 시스템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직장 내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 절차의 하자가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친근감을 표현하거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하여 그리고 강압적이지 않았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삼는데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피해자는 면담 조사 시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지속적으로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에 “성적인 불쾌한 언행이나 행동, 요구, 신체적 접촉 등 성희롱 한 경우”를 징계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하여 직위상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더 높은 윤리의식과 모범을 보이고 오히려 부서 내 부하 직원의 비위 행위를 감독하고 훈계 등을 할 지위에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해 직장 내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 약 9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어적·신체적 성적 언행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반복적으로 이어진 점,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상 부적절한 성적 언행 등을 징계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징계양정결정표 상 징계 가중 요건인 강등 처분의 징계 이력이 있는 점, 사업장 내 성희롱 근절은 사용자의 주요 의무로 피해자의 재직 여부와 무관한 점, 이 사건 사업장이 약 60%가 여성 근로자이고, 관리자는 남성 근로자가 대부분인 사업장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별다른 주장이 없고, 이 사건 회사는 취업규칙 등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 소명하였다.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한다.
    [태그] 부당해고, 징계양정(직장 내 성희롱 상급자), 징계해고, 직장 내 괴롭힘,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당사자적격(사내협력업체 납품기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징계양정(직장 내 성희롱 상급자)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징계양정(직장 내 성희롱 상급자)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