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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지시거부(이미 확정된 승무)’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848)
- 작성일2026/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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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배차지시거부(이미 확정된 승무)’ 쟁점에서 2026부해2792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일: 2026-10-06 ·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2026부해2792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이미 확정된 승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회사의 배차 질서를 저해한 책임이 있고, 이는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버스운송업을 하는 회사는 확정된 배차계획에 따라 운전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운행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 ② 이미 확정된 승무를 근로자가 임의로 이행하...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버스 운전직 근로자가 이미 확정된 승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회사가 이에 대해 정직 3일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 관한 노동위원회 판정례입니다. 근로자는 징계가 과중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그 정당성을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버스 운전직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미 확정된 승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여 회사의 배차질서를 저해한 경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한 정직 3일의 징계가 징계사유·징계양정·징계절차 측면에서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이미 확정된 승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회사의 배차 질서를 저해한 점, 이러한 행위가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금지하는 의무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버스운송업 특성상 확정된 배차계획에 따라 운전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이고 배차 거부 시 사용자가 급히 대체 인력을 구해 운행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큰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일의 징계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정도로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하였으며 징계절차상 규정 위반 등 하자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특히 버스·택시 등 운송업에서 사용자의 배차지시는 근로계약상 가장 기본적인 업무지시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배차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미 확정된 승무를 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은 단체협약·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이의제기 절차나 협의절차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배차지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단체협약·취업규칙, 운행규정 등에 명확히 규정해 두고, 배차 거부 시 어떤 징계가 가능한지 단계별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배차지시 거부와 관련한 징계에서는, 이번 노동위원회 판정례처럼 인사위원회 출석 기회 부여, 소명기회 보장 등 징계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미 확정된 승무를 이행하지 않은 버스 운전직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일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이미 확정된 승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회사의 배차 질서를 저해한 책임이 있고, 이는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버스운송업을 하는 회사는 확정된 배차계획에 따라 운전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운행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 ② 이미 확정된 승무를 근로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급히 대체 인력을 확보하여 배차를 변경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일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절차상 규정 위반 등 하자가 확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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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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