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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존부(급여정산 메모)’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849)
- 작성일2026/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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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해고존부(급여정산 메모)’ 쟁점에서 2026부해2787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일: 2026-10-06 ·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2026부해2787
핵심 쟁점 요약: ① 사용자가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해고 여부를 직접 확인한 사실도 없는 점, ③ 출입증 반납 요구도 대표이사나 전무가 아닌 퇴사 예정 직원으로부터 받은 점, ④ 근로자가 스스로 근무일수, 세전·세후 급여액, 3.3% 공제 및 수령 계좌를 기재한 메모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급여 정산을 주도한 점, ⑤ 사용자가 면담 ...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787호 판정례로, 근로자가 회사의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종료라고 보아,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면담 이후 급여 정산을 진행하고 출입증을 반납한 상황에서,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인지, 아니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명시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해고 여부를 직접 확인한 사실도 없는 점, 출입증 반납 요구가 인사권자나 경영진이 아닌 퇴사 예정 직원으로부터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 근무일수, 세전·세후 급여, 3.3% 공제, 수령 계좌까지 기재한 메모를 작성해 제출하며 급여 정산을 주도한 점, 면담 이틀 전부터 사용자가 주요 거래처에 근로자의 후임 담당자를 안내하는 문자까지 발송하였고, 근로자 본인도 면담일까지 인수인계를 받으면서도 해고의 전조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는 없음”으로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실제로는 부당해고라고 느끼더라도, 이후에 급여 정산을 스스로 주도하거나 퇴사 전제 정산 메모를 작성·제출하면 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해지’로 평가될 위험이 높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해고 발언, 통지 방식, 확인 과정 등을 메모·녹음 등으로 남겨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회사는 근로관계 종료의 형태가 해고인지, 사직인지, 합의해지인지가 부당해고 분쟁에서 핵심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면담 내용과 종료 경위를 문서로 명확히 남겨 두셔야 합니다. 특히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이 아닌 개별 합의해지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조건을 기재한 정산 메모, 사직·합의해지 확인서 등을 받아 두면, 추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해고존부를 다툴 때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해고·사직·합의해지의 법적 구분과 증명책임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증거를 정비하시는 것이 부당해고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이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① 사용자가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해고 여부를 직접 확인한 사실도 없는 점, ③ 출입증 반납 요구도 대표이사나 전무가 아닌 퇴사 예정 직원으로부터 받은 점, ④ 근로자가 스스로 근무일수, 세전·세후 급여액, 3.3% 공제 및 수령 계좌를 기재한 메모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급여 정산을 주도한 점, ⑤ 사용자가 면담 이틀 전 주요 거래처에 근로자를 후임 담당자로 안내하는 문자를 보냈고, 근로자 스스로도 면담 당일까지 인수인계를 받고 있었고 해고의 전조를 감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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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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