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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겸직·배임·문서유출)’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850)
- 작성일2026/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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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겸직·배임·문서유출)’ 쟁점에서 2026부해738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일: 2026-10-06 · 판정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2026부해738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회사의 허가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한 행위, 업무상 배임행위,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의 문서 등을 타인에게 열람시킨 행위,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모두 취업규칙 제113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근로자가 회사 허가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하고,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으며, 회사 문서를 무단으로 외부에 열람시키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로 징계해고를 당한 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 해당 여부, 징계양정의 과중성, 징계절차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겸직·배임·회사 문서 유출 및 직장질서 문란 행위가 모두 인정되는 상황에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과도한 징계인지, 그리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겸직·영리업무 종사, 업무상 배임, 회사 문서의 무단 열람·유출, 직장질서 문란 행위가 모두 취업규칙 제113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 내용과 정도, 업무상 지위, 회사에 미친 영향 및 신뢰관계 훼손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취업규칙·인사위원회 규정 및 징계처리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 출석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의결 결과를 통보하는 등 정해진 징계절차를 준수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판단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재량권 남용으로 보아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즉, 직무의 특성, 비위행위의 내용·성질, 징계를 통해 달성하려는 직무규율상의 목적,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근로자의 지위와 과거 근무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의 징계재량을 존중하여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는 회사 취업규칙상 겸직·영리업무 금지, 업무상 배임 금지, 문서 외부유출 금지, 직장질서 문란 금지 조항이 해고까지 가능한 중대한 징계사유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특히 회사의 명시적 허가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하거나, 회사 자산·정보를 개인 이익이나 제3자를 위해 활용하는 행위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징계해고 정당성을 쉽게 인정하는 영역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징계절차에서 인사위원회 출석과 소명기회가 부여되면,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는 “절차 위반”만을 앞세우기보다, 실제 비위사실의 존재 여부와 그 정도, 근무태도,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셔야 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취업규칙에 겸직·영리업무, 배임행위, 문서 유출, 직장질서 문란 등 징계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두고, 실제 징계 시에는 그 규정 조항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대응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양정 기준도 내부적으로 정비하여, 비슷한 사안에 대해 일관된 징계수준을 유지함으로써 형평성 시비와 재량권 남용 주장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절차 측면에서는 징계위원회 구성, 사전통보, 출석 및 소명기회 부여, 의결·통보 절차를 취업규칙·인사규정에 맞게 충실히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와 양정뿐 아니라 절차 준수 여부도 해고 정당성의 필수 요건으로 보기 때문에, 사소해 보이는 절차도 누락 없이 이행하고, 그 과정을 문서로 남겨두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례는, 겸직·배임·문서유출과 같이 회사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해고라는 중한 제재도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부당해고 분쟁을 예방하고, 정당한 인사노무관리를 위해서는 노무법인 로앤과 같이 징계사유 정리, 징계양정 설계, 징계절차 운영에 대한 사전 자문을 충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회사의 허가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한 행위, 업무상 배임행위,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의 문서 등을 타인에게 열람시킨 행위,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모두 취업규칙 제113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업무상 지위, 회사에 미친 영향 및 신뢰관계 훼손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인사위원회규정 및 징계처리절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통보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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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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