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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제한(상시5인미만)’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851)
- 작성일2026/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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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법적용제한(상시5인미만)’ 쟁점에서 2026부해396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일: 2026-10-02 · 판정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2026부해396
핵심 쟁점 요약: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26. 4. 16.부터 2026. 5. 15.까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으로, 노동위원회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심리하여 각하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인원현황 자료를 토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6. 4. 16.~2026. 5. 15.) 동안 근로자를 상시 5명 이상 사용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제출한 인원현황 및 임금지급 자료 등을 볼 때,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이 사업장에서 사용한 근로자가 평균적으로 5명에 미치지 못한 점,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 점,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가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각하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해고가 설령 부당하다고 주장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가 법령상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노동위원회에 가기 전에, 자신의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평균적으로 몇 명을 사용했는지”가 기준이므로, 월별 인원변동, 일용직·단시간근로자 포함 여부 등을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실제로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각하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이나 임금·손해배상 청구 등 다른 권리구제 수단을 병행할 수 있는지 추가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전후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출퇴근기록, 급여대장, 4대보험 가입내역 등으로 “누가 언제까지 근무했는지”가 명확히 남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일정 기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평균을 내는 방식이 사용되므로, 일용직·단시간근로자까지 포함한 인력운영 현황을 평소에 체계적으로 기록해 두셔야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고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민법상 해지권 남용, 신의칙 위반 등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인원감축이나 사실상 정리해고에 가까운 조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유의 합리성과 절차의 공정성을 갖추고, 필요하다면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26. 4. 16.부터 2026. 5. 15.까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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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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